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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철회"
13일 정부종합청사서 기자회견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7-02-13 09:4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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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들이 의료급여 개악중단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선다.
의료급여개악안저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는 13일 정부종합청사 정문앞에서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철회 및 유시민 복지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복지부는 빈곤계층의 의료과다이용과 도덕적 해이를 운운하며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부과와 선택병의원제, 플라스틱 카드제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등 개정안을 제출했다"며 "그리고 빈곤층 건강권 침해 등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악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대위는 "유시민 장관은 사회적 소외계층을 '도덕적 해이자'로 매도하며, 기본적인 권리로서의 복지가 아닌 관리와 시혜 차원으로 생색내기식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유 장관의 사퇴 및 이에 대한 정부의 사과와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의료급여개악안저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는 13일 정부종합청사 정문앞에서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철회 및 유시민 복지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복지부는 빈곤계층의 의료과다이용과 도덕적 해이를 운운하며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부과와 선택병의원제, 플라스틱 카드제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등 개정안을 제출했다"며 "그리고 빈곤층 건강권 침해 등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악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대위는 "유시민 장관은 사회적 소외계층을 '도덕적 해이자'로 매도하며, 기본적인 권리로서의 복지가 아닌 관리와 시혜 차원으로 생색내기식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유 장관의 사퇴 및 이에 대한 정부의 사과와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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