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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사회 총회도 "의료법 개악 안돼"
노원구의사회, 서울 첫 스타트...회비 3만원 인상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7-02-15 07: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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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서 터져나오는 의사들의 목소리는 의료법 개정에 대한 불만에서 대정부 불신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노원구의사회(회장 우봉식)는 14일 회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 25개구 중 처음으로 제20차 정기총회 및 의료법 개악저지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의사회는 이날 총회에서 2007년 사업계획안을 심의하고 지난해보다 1332만4580원이 줄어든 1억375만2815원에 올해 예산안을 확정했다.
올해 년회비를 3만원으로 인상했음에도 가입회원수가 줄어(284명→279명) 예산이 줄어든 것인데, 이는 최근 지역의사회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이와 함께 의사회는 △도시형보건지소 철회 △전자차트 정식 의무기록 인정 방안 마련 △의약분업 재평가 촉구△불법 임의조제 근절위한 실질적 처벌 조항 마련 △의료기관 수가 현실화 △외래명세서 일자별 청구 확대실시 반대 △서울시의사회장 및 대의원 직선제 추진 등을 시의사회 건의사항으로 확정했다.
특히 노원구가 최초 시범사업지인 도시형 보건지소와 관련, 의사들의 불만이 상당했다. 또한 의료급여제도 개선안과 관련 보건소와 의료기관간의 차별적 적용에 대해서 성토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이에 대해 우봉식 회장은 "정부가 공공의료 30%를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소 등 디테일한 사안에 일일이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면서 어려움을 토로하고 "그러나 국회를 통해 질의도 했고, 향후 의료정책연구소 등을 통해 반대 근거를 마련해 정부가 싸워나가겠다"고 말했다.
장현재 부회장은 연대사에서 "새로운 의료법은 1조 목적부터 국가의 의료에 대한 책임을 약화시키고,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대한 규제로 시작해 잘못됐다"면서 "전면무효화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대사에 나선 박정하 대표는 "이번 개정안은 의약분업부터 이어온 의사 죽이기의 완결판"이라면서 "개정안의 지엽적인 부분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의료법 개정을 전면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투쟁방식을 두고 회원과 집행부간의 논쟁이 벌어지는 등 의료법 개정에 대한 참석자들의 관심은 대단했다.
노원구의사회는 결국 정부의료 의료법 개정안을 거부하며, 의료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의료법 개정 재추진, 의료법 개악저지 비상대책위원회와 함께 투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결의문을 채택하는 것으로 이날 결의대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노원구의사회를 시작으로 서울시의사회 25개 구는 각각 정기총회에 들어간다. 21일 강북구의사회, 23일 서대문, 마포, 중랑구의사회 등으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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