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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제 그냥두면 보험료 인상 압력에 직면"
유시민 장관, 복지부 홈페이지에 정률제 도입 당위성 강조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7-02-16 12: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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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은 15일 복지부가 추진 중인 경증 외래환자에 대한 정률제 도입과 관련 "국민이 병원에 덜 가고 약을 덜 드시도록 하는 것이 국가 정책의 목표가 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유 장관은 이날 복지부 홈페이지 정책블로그 '유시민 장관의 생생정책'(http://www.mohw.go.kr/blog＿index.jsp)을 통해 "OECD 국가 중에서 국민이 1년에 의사를 방문하는 횟수는 일본을 제외하면 대한민국이 1등이다. 지금은 우리 국민들이 의원·약국을 지나치게 과다하게 이용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야 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액제는) 중증환자보다는 경증환자를, 암이나 만성질환에 걸린 가입자보다는 감기처럼 간단히 진찰받고 며칠만 약을 먹는 환자를 우대하는 제도"라며 "이런 이상한 제도를 그냥 두면 결국 중증환자가 사용해야 할 건강보험 재정을 정액제를 유지하는데 더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제도는 원래 경증환자의 외래이용을 억제하려고 만든 제도였다. 처음에는 이런 목적을 이루는데 도움이 됐다. 그런데 제 때 손을 보지 않아 이렇게 됐다"며 복지부의 잘못을 고백했다.
그러면서 "도입 당시 정액본인부담금의 수준(평균외래진료비의 47%)을 지금 외래 진료비에 대입해 보면, 진료비 1만5000원 이하의 정액본인부담금은 3000원이 아니라 6600원이 되어야 맞다"고 덧붙였다.
유 장관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제도를 고쳐야 한다. 이 제도는 국민 모두에게 피해를 준다. 건강보험은 재정 부족으로 중증환자를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고 경증환자는 당장은 싸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범위를 넘는 외래진료를 받아서 결과적으로 건강을 해칠 수도 있으며, 모든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보험료 인상 압력에 직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외래 본인부담 정액제도를 폐지하고 30%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면 상당한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며 "건강보험을 관장하는 주무부처의 책임자로서 저는 이 돈을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쓰는 게 어떨까 제안하고 싶다"고 했다.
유 장관은 이날 복지부 홈페이지 정책블로그 '유시민 장관의 생생정책'(http://www.mohw.go.kr/blog＿index.jsp)을 통해 "OECD 국가 중에서 국민이 1년에 의사를 방문하는 횟수는 일본을 제외하면 대한민국이 1등이다. 지금은 우리 국민들이 의원·약국을 지나치게 과다하게 이용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야 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액제는) 중증환자보다는 경증환자를, 암이나 만성질환에 걸린 가입자보다는 감기처럼 간단히 진찰받고 며칠만 약을 먹는 환자를 우대하는 제도"라며 "이런 이상한 제도를 그냥 두면 결국 중증환자가 사용해야 할 건강보험 재정을 정액제를 유지하는데 더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제도는 원래 경증환자의 외래이용을 억제하려고 만든 제도였다. 처음에는 이런 목적을 이루는데 도움이 됐다. 그런데 제 때 손을 보지 않아 이렇게 됐다"며 복지부의 잘못을 고백했다.
그러면서 "도입 당시 정액본인부담금의 수준(평균외래진료비의 47%)을 지금 외래 진료비에 대입해 보면, 진료비 1만5000원 이하의 정액본인부담금은 3000원이 아니라 6600원이 되어야 맞다"고 덧붙였다.
유 장관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제도를 고쳐야 한다. 이 제도는 국민 모두에게 피해를 준다. 건강보험은 재정 부족으로 중증환자를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고 경증환자는 당장은 싸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범위를 넘는 외래진료를 받아서 결과적으로 건강을 해칠 수도 있으며, 모든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보험료 인상 압력에 직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외래 본인부담 정액제도를 폐지하고 30%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면 상당한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며 "건강보험을 관장하는 주무부처의 책임자로서 저는 이 돈을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쓰는 게 어떨까 제안하고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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