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의료법 실무작업반 시안' 토대로 입법

복지부, 국회 업무보고 자료...공청회 등 의견수렴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7-02-21 19:00:34
복지부가 의료법 실무작업반의 개정 시안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 강행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임시국회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의료법 개정 추진계획과 관련, 의료법 실무작업반의 개정시안을 골자로 하여 관련부처 협의,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 정부내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과정에서 공청회 등을 통해 의료계와 국민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겠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입법예고에 앞서 의료법 전면개정 실무작업반 회의를 열어 벌칙, 부칙 및 각 조문에 대한 최종적인 확인절차를 진행하고 부분적인 반대사항은 별도의 자료에 반대의견을 표명해 두고 전체적인 과정에서 개정시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또 의협에서 10가지 주요 쟁점사항을 제기하고 시행령 시행규칙이 많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개정안 가운데 쟁점사항으로 △제1조 목적 △제3조 설명의무 △제4조 의료행위 △제6조 표준진료지침 제정 △제26조 허위 진료기록부 작성 처벌 △제30조 보수교육 강화 △제40조 간호사의 업무 △제69조 당직의료인 기준 강화 △제106조 지도와 명령 △제122조 유사의료행위를 꼽았다.

복지부는 또 법률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위법령 개정은 불가한 상황이라며 실무작업반의 의료법 개정 작업이 완료되면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위한 작업반으로 전환해 지속적인 준비작업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의료법은 89조이나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 고시에 위임된 조항이 91개에 이르고 있는상황이라면서 현행 위임된 조항 91개가 상당수 그대로 반영됐고, 의료법 개정시안이 132개조로 43개 조문이 추가되는 과정에서 위임조항도 115개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