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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실무작업반 시안' 토대로 입법
복지부, 국회 업무보고 자료...공청회 등 의견수렴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7-02-21 19: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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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의료법 실무작업반의 개정 시안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 강행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임시국회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의료법 개정 추진계획과 관련, 의료법 실무작업반의 개정시안을 골자로 하여 관련부처 협의,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 정부내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과정에서 공청회 등을 통해 의료계와 국민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겠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입법예고에 앞서 의료법 전면개정 실무작업반 회의를 열어 벌칙, 부칙 및 각 조문에 대한 최종적인 확인절차를 진행하고 부분적인 반대사항은 별도의 자료에 반대의견을 표명해 두고 전체적인 과정에서 개정시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또 의협에서 10가지 주요 쟁점사항을 제기하고 시행령 시행규칙이 많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개정안 가운데 쟁점사항으로 △제1조 목적 △제3조 설명의무 △제4조 의료행위 △제6조 표준진료지침 제정 △제26조 허위 진료기록부 작성 처벌 △제30조 보수교육 강화 △제40조 간호사의 업무 △제69조 당직의료인 기준 강화 △제106조 지도와 명령 △제122조 유사의료행위를 꼽았다.
복지부는 또 법률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위법령 개정은 불가한 상황이라며 실무작업반의 의료법 개정 작업이 완료되면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위한 작업반으로 전환해 지속적인 준비작업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의료법은 89조이나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 고시에 위임된 조항이 91개에 이르고 있는상황이라면서 현행 위임된 조항 91개가 상당수 그대로 반영됐고, 의료법 개정시안이 132개조로 43개 조문이 추가되는 과정에서 위임조항도 115개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임시국회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의료법 개정 추진계획과 관련, 의료법 실무작업반의 개정시안을 골자로 하여 관련부처 협의,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 정부내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과정에서 공청회 등을 통해 의료계와 국민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겠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입법예고에 앞서 의료법 전면개정 실무작업반 회의를 열어 벌칙, 부칙 및 각 조문에 대한 최종적인 확인절차를 진행하고 부분적인 반대사항은 별도의 자료에 반대의견을 표명해 두고 전체적인 과정에서 개정시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또 의협에서 10가지 주요 쟁점사항을 제기하고 시행령 시행규칙이 많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개정안 가운데 쟁점사항으로 △제1조 목적 △제3조 설명의무 △제4조 의료행위 △제6조 표준진료지침 제정 △제26조 허위 진료기록부 작성 처벌 △제30조 보수교육 강화 △제40조 간호사의 업무 △제69조 당직의료인 기준 강화 △제106조 지도와 명령 △제122조 유사의료행위를 꼽았다.
복지부는 또 법률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위법령 개정은 불가한 상황이라며 실무작업반의 의료법 개정 작업이 완료되면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위한 작업반으로 전환해 지속적인 준비작업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의료법은 89조이나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 고시에 위임된 조항이 91개에 이르고 있는상황이라면서 현행 위임된 조항 91개가 상당수 그대로 반영됐고, 의료법 개정시안이 132개조로 43개 조문이 추가되는 과정에서 위임조항도 115개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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