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경실련, 혈액수가 인상 법적근거 대라
복지부에 질의서, 건보 재정부담 해결책도 요구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7-02-27 14:41:33
-
가
-
URL복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7일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건정심을 통해 혈액수가를 부당하게 인상했다며 인상의 법적 근거를 밝힐 것을 요구하는 질의서를 보냈다.
경실련은 또 혈액수가인상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부담의 해결책과 안전하고 원활한 혈액공급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계획을 물었다.
경실련은 복지부가 혈액수가조정 안건을 행정편의에 따라 심의안건을 보고안건으로 돌려 무원칙하게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또 2005년 고시 개정을 통해 혈액을 의약품으로 분류하였음에도 혈액수가가 건정심 심의 의결사항이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 법률자문 결과를 제시한 것은 복지부 스스로 위법한 것이 아닌가 의문이 들어 이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14일 건정심 회의를 열어 혈액수가조정 안건을 보고안건으로 처리하여 혈액수가를 인상한 바 있다.
경실련은 또 혈액수가인상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부담의 해결책과 안전하고 원활한 혈액공급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계획을 물었다.
경실련은 복지부가 혈액수가조정 안건을 행정편의에 따라 심의안건을 보고안건으로 돌려 무원칙하게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또 2005년 고시 개정을 통해 혈액을 의약품으로 분류하였음에도 혈액수가가 건정심 심의 의결사항이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 법률자문 결과를 제시한 것은 복지부 스스로 위법한 것이 아닌가 의문이 들어 이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14일 건정심 회의를 열어 혈액수가조정 안건을 보고안건으로 처리하여 혈액수가를 인상한 바 있다.
정책 기사
- 심평원 "질 관리 주력" 심사혁신 본격화 2007-02-27 12:03:51
- 술 취한 의료법 개정안..‘법 조문 횡설수설’ 2007-02-27 12:02:44
- 심평원, 두부CT촬영 등 심의사례 제공 2007-02-27 11:49:22
- 신상진 "의료법, 설득·합의 과정 거쳐야" 2007-02-27 11:11:03
- 마포구보건소, 3·2·3 운동 스쿨 운영 2007-02-27 11:08:47
많이보는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