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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피부양자 30일초과 신고도 자격취득
고충위 시규개선 권고...공단 수용의사 밝혀
주경준 기자
기사입력: 2007-03-01 23: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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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가입자격이 바뀔 경우 변동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해 신고해도 소급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제도가 완화, 개선된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상의 피부양자 자격을 소급해 취득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선토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권고했으며, 공단은 수용의사를 밝혀왔다고 1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는 가입 자격 변동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해 피부양자 자격취득을 신고한 경우, ▲본인의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 해당사유가 공단이 인정하는 7가지의 조건에 해당해야만 자격변동일로부터 소급해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건이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돼 질병이나 상해, 사고, 천재지변 등 피치 못할 상황이라도 자격이 바뀐 날로부터 30일을 넘겨 신고하면 해당 기간 동안의 지역 보험료를 납부해야만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있다.
고충위에는 최근 교통사고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 취득을 늦게 신고하게 됐다며 소급인정을 해달라는 민원이 제기된 바 있지만, 공단은 교통사고는 ‘공단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절한 바 있다.
이에 고충위는 비슷한 민원이 생기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고,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와 관련된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공단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를 더 넓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의 개선을 권고한 것.
고충위 관계자는 "이번에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부득이한 사유로 피부양자 자격 취득신고가 늦어져서 생기는 민원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상의 피부양자 자격을 소급해 취득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선토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권고했으며, 공단은 수용의사를 밝혀왔다고 1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는 가입 자격 변동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해 피부양자 자격취득을 신고한 경우, ▲본인의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 해당사유가 공단이 인정하는 7가지의 조건에 해당해야만 자격변동일로부터 소급해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건이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돼 질병이나 상해, 사고, 천재지변 등 피치 못할 상황이라도 자격이 바뀐 날로부터 30일을 넘겨 신고하면 해당 기간 동안의 지역 보험료를 납부해야만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있다.
고충위에는 최근 교통사고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 취득을 늦게 신고하게 됐다며 소급인정을 해달라는 민원이 제기된 바 있지만, 공단은 교통사고는 ‘공단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절한 바 있다.
이에 고충위는 비슷한 민원이 생기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고,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와 관련된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공단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를 더 넓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의 개선을 권고한 것.
고충위 관계자는 "이번에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부득이한 사유로 피부양자 자격 취득신고가 늦어져서 생기는 민원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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