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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익 회장 "정부안 확정되면 속수무책"
21일 집회 참여 촉구, "입법예고 기간 최대한 활용해야"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7-03-14 11: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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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조무사들이 21일 과천 정부 정부청사 앞에서 대규모 '의료법 개정 궐기대회'를 열기로 한 가운데, 장동익 범의료 의료법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냈다.
장 회장은 '의료법 개악 분쇄를 위해 뜨거운 열정으로 21일 과천에서 여러분을 뵙겠습니다'라는 서한을 통해 "한국의료를 망가뜨린 실패한 의약분업의 뼈아픈 역사가 앞으로 더 이상 되풀이되어서는 안된다"며 "금번 복지부의 의료법 개악이 국회를 통과하는 순간 환자의 건강을 생각했던 흰 가운의 역사는 마침표를 찍어야할지도 모른다"고 강조했다.
이어 "힘들다고 여기서 물러서면 우리는 영원히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주저앉을 것"이라며 "3월21일 과천벌의 포효하는 열기로 복지부를 흔들어 우리의 미래를 위한 초석을 마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회장은 그러면서 21일 집회가 갖는 의미 네 가지를 소개했다.
그는 "복지부는 공청회 날짜를 당초 20일에서 15일로 앞당겨 의료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확정한 후 하루라도 빨리 졸속 추진해 국회를 통과시킬 전략을 세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현행 정부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를 비롯해 국무회의, 국회 등에 상정되되면 우리의 의견이 반영될 소지가 점점 더 작아지기 때문에 입법예고기간 중에 우리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고 정부안이 확정되면 이후 일련의 과정은 우리가 손 쓸 겨를도 없이 속수무책으로 지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입법예고기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의협 치협 한의협 간호조무사협회를 포함한 범의료계 4단체가 21일 과천집회를 통해 의료법 개악저지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낸다면 우리의 입장을 관철할 수 있는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장 회장은 "범의료계 4단체가 하나로 뭉친 이상 흩어진 우리의 모습을 보여서는 안될 것"이라며 "일치단결해 국민 건강을 위한 전기를 마련하고 의사의 진료권을 바로세우는 기념비적인 날로 승화될 수 있도록 다함께 뭉치자"고 당부했다.
장 회장은 '의료법 개악 분쇄를 위해 뜨거운 열정으로 21일 과천에서 여러분을 뵙겠습니다'라는 서한을 통해 "한국의료를 망가뜨린 실패한 의약분업의 뼈아픈 역사가 앞으로 더 이상 되풀이되어서는 안된다"며 "금번 복지부의 의료법 개악이 국회를 통과하는 순간 환자의 건강을 생각했던 흰 가운의 역사는 마침표를 찍어야할지도 모른다"고 강조했다.
이어 "힘들다고 여기서 물러서면 우리는 영원히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주저앉을 것"이라며 "3월21일 과천벌의 포효하는 열기로 복지부를 흔들어 우리의 미래를 위한 초석을 마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회장은 그러면서 21일 집회가 갖는 의미 네 가지를 소개했다.
그는 "복지부는 공청회 날짜를 당초 20일에서 15일로 앞당겨 의료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확정한 후 하루라도 빨리 졸속 추진해 국회를 통과시킬 전략을 세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현행 정부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를 비롯해 국무회의, 국회 등에 상정되되면 우리의 의견이 반영될 소지가 점점 더 작아지기 때문에 입법예고기간 중에 우리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고 정부안이 확정되면 이후 일련의 과정은 우리가 손 쓸 겨를도 없이 속수무책으로 지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입법예고기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의협 치협 한의협 간호조무사협회를 포함한 범의료계 4단체가 21일 과천집회를 통해 의료법 개악저지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낸다면 우리의 입장을 관철할 수 있는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장 회장은 "범의료계 4단체가 하나로 뭉친 이상 흩어진 우리의 모습을 보여서는 안될 것"이라며 "일치단결해 국민 건강을 위한 전기를 마련하고 의사의 진료권을 바로세우는 기념비적인 날로 승화될 수 있도록 다함께 뭉치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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