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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법인 부대사업 허용 범위 예고
휴게음식점 영업 슈퍼마켓 사진관 의료기기판매 등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7-03-26 1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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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8일부터 확대 허용되는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가 윤곽을 드러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법인이 환자 등의 편의를 위해 복지부령이 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구체적인 사업 범위와 신고절차를 정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부대사업의 범위에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이용업 및 미용업 △산후조리업 △소매업 중 편의점, 슈퍼마켓, 자동판매기운영업, 꽃집, 사진관 △의료소모품을 포함한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은행지점 및 안정업소에 대한 영업장 임대사업을 허용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같은 부대사업을 하려면 의료기관개설허가증 사본, 건물평면도 및 구조설명서 등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지사는 신고필증을 교부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법안에 대해 내달 16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 같은달 28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법인이 환자 등의 편의를 위해 복지부령이 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구체적인 사업 범위와 신고절차를 정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부대사업의 범위에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이용업 및 미용업 △산후조리업 △소매업 중 편의점, 슈퍼마켓, 자동판매기운영업, 꽃집, 사진관 △의료소모품을 포함한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은행지점 및 안정업소에 대한 영업장 임대사업을 허용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같은 부대사업을 하려면 의료기관개설허가증 사본, 건물평면도 및 구조설명서 등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지사는 신고필증을 교부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법안에 대해 내달 16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 같은달 28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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