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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최악의 의료정책, 의료법 개정"

의료연대회의, 의료정책 best5-worst5 선정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07-04-06 14: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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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연대회는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참여정부 복지정책 BEST5와 WORST5를 발표했다.
참여정부가 진행한 최악의 보건의료정책으로 의료시장개방, 의료법 전면개정 등이 꼽혔다.

의료연대회의는 6일 세계보건의 날을 맞아 대학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보건의료전문가, 언론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참여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의료여대회의가 이날 발표한 참여정부 최악의 정책 WORST5는 ▲의료시장개방 ▲의료법전면개정 ▲한미FTA협상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작업 ▲의료급여제도 개악 등.

이들은 특히 한미 FTA는 약제비 폭등을 통해 국민의료비 부담을 상승시킬 것이라고 지적하고 또한 의료산업화를 부추기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 작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이 뽑은 BEST5 정책으로는 ▲무상의료 실시 ▲MRI, 식대급여화 ▲건강보험 보인부담 상한제 ▲노인장기요양 보장제도 ▲어린이 본인부담금 면제 등이 선정됐다.

의료연대회의는 식대급여화에 이어 약속한 병실차액을 보험적용하고 선택진료제 등 모든 비급여를 폐지할 것과 모든 진료비를 보험 적용할 것 등을 촉구했다.

이와함께 의료공공성 강화 정책 시행을 위한 세부추진 계획으로 ▲공공의료 강화 ▲건강보험 유형별 수가계약을 이행하고 비용절감형 지불 제도 도입 ▲민간의료법 제정 ▲전국민 주치의제도 도입 ▲병상허가제 도입 등 재차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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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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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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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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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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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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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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