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술
- 학술대회
의협, "공단 처음부터 협상의지 없었다"
협상 타결 실패 '공단책임론' 제기하며 비난
전경수 기자
기사입력: 2003-11-18 07:42:13
-
가
-
URL복사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가 올해 수가협상 결렬에 대해 “처음부터 진지하게 협상에 임할 생각조차 없었던 공단의 전적인 책임"이라는 '공단책임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의협은 지난 15일 결렬된 요양급여비용협의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가협상 과정에 대해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의협은 “의약계가 협상 타결을 위해 양보를 거듭하는 등 최선을 다한 반면에, 공단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협상안을 내놨다”며 협상 결렬의 책임이 의약계가 아닌 공단에 있음을 역설했다.
의협은 “요양급여비용협의회는 수가협상에 앞서 기존 수가보다 20.32% 인상된 66.66원의 상대가치 점수 단가를 제시했다가, 다시 10.6% 인상한 61원으로 양보하는 등 협상을 성사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이에 비해 공단 측은 현행 수가보다 오히려 7% 인하된 51.5원을 협상안으로 제시했다가, 마지못해 52.15원의 5% 인하안을 내놓는 등 의약계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방향으로 협상을 몰고 갔다”고 협상 결렬의 이유를 공단의 무성의한 자세로 설명했다.
의협은 “현행 수가보다도 낮게 책정된 협상카드를 들고 나와 협상을 하자고 하면 결과는 뻔한 것이었다"면서 “공단은 처음부터 진지하게 협상에 임할 생각이 없었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의협은 “복지부 장관이 수가 인상은 어렵다고 밝혀온 것과 이번 공단의 낮은 수가협상안은 밀접한 상관 관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번 협상 결렬은 “보험자 단체의 횡포이자 현 정부의 난맥상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정부 측으로도 비난의 화살을 겨눴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수가계약이 제대로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한 것 자체가 큰 오산이었다”면서 “이처럼 의약계의 정당한 주장이 묵살될 경우 강력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으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공단이 져야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수가는 오는 20일부터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험료율 인상안과 함께 의결, 장관의 고시를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의협은 지난 15일 결렬된 요양급여비용협의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가협상 과정에 대해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의협은 “의약계가 협상 타결을 위해 양보를 거듭하는 등 최선을 다한 반면에, 공단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협상안을 내놨다”며 협상 결렬의 책임이 의약계가 아닌 공단에 있음을 역설했다.
의협은 “요양급여비용협의회는 수가협상에 앞서 기존 수가보다 20.32% 인상된 66.66원의 상대가치 점수 단가를 제시했다가, 다시 10.6% 인상한 61원으로 양보하는 등 협상을 성사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이에 비해 공단 측은 현행 수가보다 오히려 7% 인하된 51.5원을 협상안으로 제시했다가, 마지못해 52.15원의 5% 인하안을 내놓는 등 의약계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방향으로 협상을 몰고 갔다”고 협상 결렬의 이유를 공단의 무성의한 자세로 설명했다.
의협은 “현행 수가보다도 낮게 책정된 협상카드를 들고 나와 협상을 하자고 하면 결과는 뻔한 것이었다"면서 “공단은 처음부터 진지하게 협상에 임할 생각이 없었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의협은 “복지부 장관이 수가 인상은 어렵다고 밝혀온 것과 이번 공단의 낮은 수가협상안은 밀접한 상관 관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번 협상 결렬은 “보험자 단체의 횡포이자 현 정부의 난맥상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정부 측으로도 비난의 화살을 겨눴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수가계약이 제대로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한 것 자체가 큰 오산이었다”면서 “이처럼 의약계의 정당한 주장이 묵살될 경우 강력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으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공단이 져야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수가는 오는 20일부터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험료율 인상안과 함께 의결, 장관의 고시를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관련기사
- 내년 수가협상 최종 결렬… 건정심서 2003-11-15 14:15:20
- "52.15원 이상 안돼" 수가협상 결렬 2003-11-13 07:10:23
- 의약계, '9%인상' 수정안 제시 2003-11-11 10:40:54
- '51.5원-66.4원' 수가협상 돌입 2003-11-09 18:06:27
- 공단, '50원+α'안 폐기…협상타결 주력 2003-11-05 13:09:30
많이보는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