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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중환자실 지원책 저출산 극복 첩경"
신손문 교수, 고위험군 대비 권역센터 건립·수가개선 제언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07-04-21 07: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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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출산에 따른 고위험군이 증가하는 가운데 저출산 극복을 위한 권역별 신생아 치료센터가 설립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아과학회 신손문 사회협력이사(관동의대 교수)는 20일 대전 유성리베라호텔에서 열린 제57차 춘계학술대회 심포지엄에서 “복지부와 학술단체가 공동으로 신생아 진료체계를 수립하는 총괄기구를 구성해 정부 차원에서 집중치료센터 확충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신손문 교수는 ‘신생아 중환자실 의료지원 시스템의 개선 필요성과 현황’ 주제발표를 통해 “최근 혼인 연령 증가에 따른 출산모의 평균 연령이 30.1세에 이르고 있어 노산으로 인한 저출생체중아와 다태아 등의 출생빈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저출생체중아는 영아사망률이 정상아보다 20배 높고 생존해도 신경학적 장애 등 여러 후유증 발생률이 높다”고 설명했다.
신손문 교수는 “따라서 고위험 신생아의 적절한 진료 시행을 위한 진료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전하고 “현재 미숙아와 신생아 중환자의 정부 지원은 지속되고 있으나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이나 체계에 대한 점검과 지원은 전무한 상황”이라며 신생아 생존율에 무관심한 의료정책을 질타했다.
신 교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주요 5개 대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경영수지(01년 기준)는 △A병원:-4억 7600만원 △B병원:-8억3600만원 △C병원:-9억3500만원 △D병원:-13억원 △F병원:-16억8800만원 등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생존율이 높은 극소저체중아 15명 이상을 진료한 기관을 기준으로 병상과 장비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적으로 557~707 병상 증설과 시설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손문 교수는 “신생아 집중치료실 확충을 위해서는 복지부와 전문 학술단체로 구성된 총괄기구를 구성해 치료시설 현황과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파악해야 한다”며 “소아과 전문의 와 신생아학 전문의를 배치한 지역센터 및 권역센터를 설립해 역할을 부담하는 체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특히 “신생아 집중치료센터 시설 확충에 앞서 선결해야 할 문제는 부적절한 건강보험 수가의 개선”이라고 전제하고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신생아 치료센터의 경영의 해결방안이 도출되지 않는다면 의료기관이 초기투자를 지원해 주더라도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신생아 중환자실 수가개선과 운영비용 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신손문 교수는 “정부의 지원에 의해 체계구축을 위한 인프라가 구축됐다 하더라도 신생아 중환자실 경영에 대한 재투자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장비와 시설 노후화로 5년내 현재와 같은 상황이 되돌아 올 것”이라며 “지역별 체계 구축에 있어 초기 시설투자 지원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건보수가 조정이 필수적”이라고 말해 신생아 진료향상 지속성을 위한 지원책 마련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올해 학술대회에는 대학교수와 개원의, 전공의 등 9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저출산 시대의 바람직한 소아 의료시스템’ 심포지엄에서 △선진국 영유아 보건의료 정책(보사연 황나미) △소아와 청소년 보건정책의 현재와 미래(복지부 사회정책기획팀 임종규) △소아와 청소년 보험급여정책의 현재와 미래(복지부 보험급여기획팀 박인석) △국가필수 예방접종 보장성 확대사업(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팀 고운영) 등이 발표됐다.
소아과학회 신손문 사회협력이사(관동의대 교수)는 20일 대전 유성리베라호텔에서 열린 제57차 춘계학술대회 심포지엄에서 “복지부와 학술단체가 공동으로 신생아 진료체계를 수립하는 총괄기구를 구성해 정부 차원에서 집중치료센터 확충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신손문 교수는 ‘신생아 중환자실 의료지원 시스템의 개선 필요성과 현황’ 주제발표를 통해 “최근 혼인 연령 증가에 따른 출산모의 평균 연령이 30.1세에 이르고 있어 노산으로 인한 저출생체중아와 다태아 등의 출생빈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저출생체중아는 영아사망률이 정상아보다 20배 높고 생존해도 신경학적 장애 등 여러 후유증 발생률이 높다”고 설명했다.
신손문 교수는 “따라서 고위험 신생아의 적절한 진료 시행을 위한 진료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전하고 “현재 미숙아와 신생아 중환자의 정부 지원은 지속되고 있으나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이나 체계에 대한 점검과 지원은 전무한 상황”이라며 신생아 생존율에 무관심한 의료정책을 질타했다.
신 교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주요 5개 대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경영수지(01년 기준)는 △A병원:-4억 7600만원 △B병원:-8억3600만원 △C병원:-9억3500만원 △D병원:-13억원 △F병원:-16억8800만원 등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생존율이 높은 극소저체중아 15명 이상을 진료한 기관을 기준으로 병상과 장비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적으로 557~707 병상 증설과 시설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손문 교수는 “신생아 집중치료실 확충을 위해서는 복지부와 전문 학술단체로 구성된 총괄기구를 구성해 치료시설 현황과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파악해야 한다”며 “소아과 전문의 와 신생아학 전문의를 배치한 지역센터 및 권역센터를 설립해 역할을 부담하는 체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특히 “신생아 집중치료센터 시설 확충에 앞서 선결해야 할 문제는 부적절한 건강보험 수가의 개선”이라고 전제하고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신생아 치료센터의 경영의 해결방안이 도출되지 않는다면 의료기관이 초기투자를 지원해 주더라도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신생아 중환자실 수가개선과 운영비용 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신손문 교수는 “정부의 지원에 의해 체계구축을 위한 인프라가 구축됐다 하더라도 신생아 중환자실 경영에 대한 재투자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장비와 시설 노후화로 5년내 현재와 같은 상황이 되돌아 올 것”이라며 “지역별 체계 구축에 있어 초기 시설투자 지원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건보수가 조정이 필수적”이라고 말해 신생아 진료향상 지속성을 위한 지원책 마련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올해 학술대회에는 대학교수와 개원의, 전공의 등 9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저출산 시대의 바람직한 소아 의료시스템’ 심포지엄에서 △선진국 영유아 보건의료 정책(보사연 황나미) △소아와 청소년 보건정책의 현재와 미래(복지부 사회정책기획팀 임종규) △소아와 청소년 보험급여정책의 현재와 미래(복지부 보험급여기획팀 박인석) △국가필수 예방접종 보장성 확대사업(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팀 고운영) 등이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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