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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의사협회 금품로비 검찰수사 촉구
24일 성명 발표..."의료법 의협 의견만 반영"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7-04-24 15: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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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의 복지부·국회 금품 로비의혹과 관련, 한 시민단체가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4일 성명을 내고 이같이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번 의혹이 국회 보건복지위, 관련 정당 윤리위원회, 의사협회 등이 나서 자체 진상조사를 해 징계조치를 취한다고 해서 수사의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오히려 스스로 의혹을 밝히는 데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어 "분명한 것은 여러 정황에 비춰볼 때 의사협회가 어떤 식으로든 금품을 매개로 한 로비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이라면서 "검찰은 국회와 공무원에 대한 금품로비 의혹의 진실을 분명히 밝히고 한 점 의혹없이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특히 연말정산간소화 방안의 경우 로비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의원에 의한 대체 법안 발의가 준비됐고, 의료법 전부 개정안의 경우에도 논의가 지속될수록 의사협회의 의견이 반영됐다는 점이 로비의혹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복지부가 이러한 의구심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의료법 개정안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금품로비를 통해 정부정책과 관련 법안이 수정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현재 정부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과 정책에 대한 검증도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4일 성명을 내고 이같이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번 의혹이 국회 보건복지위, 관련 정당 윤리위원회, 의사협회 등이 나서 자체 진상조사를 해 징계조치를 취한다고 해서 수사의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오히려 스스로 의혹을 밝히는 데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어 "분명한 것은 여러 정황에 비춰볼 때 의사협회가 어떤 식으로든 금품을 매개로 한 로비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이라면서 "검찰은 국회와 공무원에 대한 금품로비 의혹의 진실을 분명히 밝히고 한 점 의혹없이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특히 연말정산간소화 방안의 경우 로비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의원에 의한 대체 법안 발의가 준비됐고, 의료법 전부 개정안의 경우에도 논의가 지속될수록 의사협회의 의견이 반영됐다는 점이 로비의혹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복지부가 이러한 의구심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의료법 개정안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금품로비를 통해 정부정책과 관련 법안이 수정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현재 정부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과 정책에 대한 검증도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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