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임상진료지침 삭제, 의료계 압력탓 아니야"

이영찬 보건의료정책본부장, 국정브리핑에 기고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7-05-07 19:47:53
  • 가
이영찬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본부장
보건복지부 이영찬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은 7일 "의료법 개정안의 가장 문제가 많은 부분은 의료계에만 유리하도록 법안이 조정되고 있다는 일부의 오해"라고 주장했다.

이 본부장은 이날 국정브리핑에 올린 글에서 "그릇된 사실에 기초한 국민의 오해가 정작 중요한 의료법 개정의 본래 목적을 훼손할까 걱정이 앞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임상진료지침, 비급여 진료비 할인 조항 등의 삭제 및 수정이 의료계의 압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임상진료지침과 관련해서는 자율적인 표준진료지침 개발, 보급이라는 당초 목적과는 무관하게 임상진료지침의 법제화가 의료사고 발생시 법원판단의 기준이 되거나 건강보험 진료비 심사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직 시기상조라는 지적을 정부가 받아들인 것이라고 이 본부장은 설명했다.

또 '허위'로 진료기록 작성을 금지하는 것을 '사실과 다르게'라고 바꾼 것은 의료계 편들기가 아니라 '허위'라는 말을 법률 용어로 풀어서 다시 기술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본부장은 "비급여 진료 할인, 면제 조항은 의료계 뿐 아니라 경실련, 보건의료노조 등 시민단체도 강력하게 반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과 간련 "적지 않은 조항들이 입법 과정에서 변경, 조정됐으나 환자에게 도움이 되거나 의료서비스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조항들은 최종안에 그대로 담겨져 국회로 제출된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일부 단체의 영향력에 좌우되지 않고 개정 취지를 굳건히 지켰다고 자부한다"고 강조했다.

정책 기사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 수정
    • 삭제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답글 1
    0 0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 수정
    • 삭제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답글 0
    0 0
  • heef*** 2020.09.00 00:00 신고
    • 수정
    • 삭제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답글 0
    0 0
더보기

관련기사

많이보는 뉴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