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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의료장비 일제점검...수가연동 검토
심평원, 전국 53만7758대 전수조사...비급여장비 포함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7-05-14 12: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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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이 전국 병·의원이 보유하고 있는 의료장비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에 들어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전국 53만 7758대에 달하는 장비 등록정보를 일제 재정비하고, 장비분류 체계와 코딩방법을 개선해 급여비 심사평가 등과 즉시 연계할 수 있는 의료장비정보 DB를 금년말까지 구축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조사 대상에는 비급여장비까지 모두 포함되며, 조사내용은 보유장비의 모델명, 사용기간, 식약청 허가사항 준수여부 등이다.
심평원은 이를 위해 현재 조사표 작성작업을 진행 중이며, 오는 6월부터 요양기관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의료장비 관련 급여 연평균 20% 증가...의원급 장비보유대수 급증
이번 조치는 의료장비 사용량 급증에 따른 것. 심평원에 따르면 전국 의료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의료장비는 총 167종 53만7758대로 지난 2004년 이후 매년 6%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의료장비 관련 급여비용도 매년 20%가량 증가하고 있는 상황. 지난해 전체 급여비 중 약국 급여비용을 제외한 20조5222억원 중 16.8%(약 3조4440억원)이 장비사용으로 인한 비용이었다.
문제는 1차 의료기관인 의원급에서의 장비보유대수가 매우 높다는 점이다. 2006년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이 가지고 있는 의료장비는 총 30만5033대, 전체 의료장비의 56.7%를 차지하고 있다.
장비 노후도 또 다른 문제점. 현재 중고여부 확인이 가능한 장비(20만7079대) 가운데 42.1%인 8만7266대가 중고장비로 확인됐으며, 사용기간이 확인된 장비(4546대) 가운데 5년 이상된 장비가 25.8%(1174대), 10년 이상된 장비가 37%(1684대)로 파악되고 있다.
전국 보유 장비 전수조사...추후 진료수가와 연동
심평원은 이번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장기적으로 의료장비의 질과 안전성 평가결과 등을 진료수가와 연동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식약청 등 의료장비 생애주기별 관리기관들과 정보연계 강화 등 의료장비 정보네트워크망을 구성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의료장비는 환자에게 사용되는 기간이나 침습성의 정도에 따라 환자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효율성이나 오남용 여부 등에 대한 관리가 필수적"이라면서 "따라서 국가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요청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번 DB작업을 바탕으로, 의료장비 질 관리에 대한 다양한 방안들을 연구한다는 계획"이라면서 "장기적으로는 의료장비의 질 평가결과 등을 진료수가에 반영하는 등 의료장비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차원의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전국 53만 7758대에 달하는 장비 등록정보를 일제 재정비하고, 장비분류 체계와 코딩방법을 개선해 급여비 심사평가 등과 즉시 연계할 수 있는 의료장비정보 DB를 금년말까지 구축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조사 대상에는 비급여장비까지 모두 포함되며, 조사내용은 보유장비의 모델명, 사용기간, 식약청 허가사항 준수여부 등이다.
심평원은 이를 위해 현재 조사표 작성작업을 진행 중이며, 오는 6월부터 요양기관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의료장비 관련 급여 연평균 20% 증가...의원급 장비보유대수 급증
이번 조치는 의료장비 사용량 급증에 따른 것. 심평원에 따르면 전국 의료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의료장비는 총 167종 53만7758대로 지난 2004년 이후 매년 6%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의료장비 관련 급여비용도 매년 20%가량 증가하고 있는 상황. 지난해 전체 급여비 중 약국 급여비용을 제외한 20조5222억원 중 16.8%(약 3조4440억원)이 장비사용으로 인한 비용이었다.
문제는 1차 의료기관인 의원급에서의 장비보유대수가 매우 높다는 점이다. 2006년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이 가지고 있는 의료장비는 총 30만5033대, 전체 의료장비의 56.7%를 차지하고 있다.
장비 노후도 또 다른 문제점. 현재 중고여부 확인이 가능한 장비(20만7079대) 가운데 42.1%인 8만7266대가 중고장비로 확인됐으며, 사용기간이 확인된 장비(4546대) 가운데 5년 이상된 장비가 25.8%(1174대), 10년 이상된 장비가 37%(1684대)로 파악되고 있다.
전국 보유 장비 전수조사...추후 진료수가와 연동
심평원은 이번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장기적으로 의료장비의 질과 안전성 평가결과 등을 진료수가와 연동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식약청 등 의료장비 생애주기별 관리기관들과 정보연계 강화 등 의료장비 정보네트워크망을 구성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의료장비는 환자에게 사용되는 기간이나 침습성의 정도에 따라 환자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효율성이나 오남용 여부 등에 대한 관리가 필수적"이라면서 "따라서 국가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요청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번 DB작업을 바탕으로, 의료장비 질 관리에 대한 다양한 방안들을 연구한다는 계획"이라면서 "장기적으로는 의료장비의 질 평가결과 등을 진료수가에 반영하는 등 의료장비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차원의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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