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의료기관 산재·건강보험 이중청구 철저단속

공단, 상해요인상병 및 직업병 연계높은 진료건 지속조사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7-05-23 12:10:26
산재은폐 후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는 수진자, 또는 산재사실을 알고도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한 의료기관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은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가 산재보험 대신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는 사례가 늘어 건보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업무상 재해임에도 불구하고, 산재 대신 건강보험으로 진료받는 사례가 최근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

건강보험 진료건에 가운데 추후 업무상 재해(산재적용대상)로 확인돼, 사업주 환수결정이 내려진 금액만도 2005년 30억원, 2006년 47억원에 달한다.

이는 산재를 입은 해당근로자나 회사측에서 혹시 있을지 모르는 불이익을 우려해 산재사실을 은폐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단 관계자는 "사업상 불이익 등을 우려해 산재신청사실을 숨기고, 건강보험으로 진료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는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공단은 상해요인상병이나 직업병 가능성이 높은 치료의 진료건에 대해 발생원인을 철저히 분석, 재정누수 등을 방지할 계획이다.

공단은 "사례 재발방지 및 사업주 경각심 고취를 위해 노동부에 산재은폐 가능 사업장 조사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행정처분 등 조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공단은 의료기관의 산재·건강보험 이중청구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공단 관계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통보를 받은 뒤에도 건강보험으로 진료할 경우, 진료비 이중청구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환자가 고지하지 않으면 요양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산재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으므로, 이 경우 의료기관에 별도의 불이익은 없다"며 "다만 산재사실을 알고도 건강보험으로 진료하는 행위는 산재·건보 이중청구에 속해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