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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올리고 수가인상 낮추려는 의도"
가입자, ”복지부 재정추계 믿을 수 없다”
이창열 기자
기사입력: 2003-11-25 12:2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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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강윤구) 가입자 대표를 비롯한 시민사회 6개 단체는 25일 오전 보건복지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가 내년 수가와 보험료 협상을 위해 내놓은 내년도 건강보험재정 추계를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단체들의 자체 추계에 따르면 내년 수가와 보험료 동결을 전제로 지역의료보험에서 767억원, 직장의료보험에서 8,343억원 등 총 9,111억원의 흑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돼 복지부안과는 8천억원 가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복지부는 보험재정운영위원회에 보고한 건강보험재정 추계에서 내년도에 지역 721억원 적자, 직장 1,791억원 흑자를 예상하여 1,070억원 흑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했다.
단체들은 복지부의 추계에 대해 “직장 급여비 지출은 과대 책정하고 국고지원금 수입은 과소 책정하여 보험료 인상률을 높이고 수가 인상률을 낮추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복지부는 작년말 직장보험이 당기 수지 적자가 약 2천억원 적자를 예상했다가 1년만에 9,800억원 흑자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신뢰할 수 있는 설명을 해야 한다”며 “추계가 시점마다 흑자와 적자 사이를 오락가락했던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이어 “복지부는 이와 같이 잘못된 추계를 내놓은 점에 대해 국민 앞에 사실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를 해야 한다”며 “모든 근거 자료를 내놓고 가입자가 참여한 가운데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을만한 추계자료를 생산한 이후 수가 및 보험료 인상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들의 자체 추계에 따르면 내년 수가와 보험료 동결을 전제로 지역의료보험에서 767억원, 직장의료보험에서 8,343억원 등 총 9,111억원의 흑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돼 복지부안과는 8천억원 가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복지부는 보험재정운영위원회에 보고한 건강보험재정 추계에서 내년도에 지역 721억원 적자, 직장 1,791억원 흑자를 예상하여 1,070억원 흑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했다.
단체들은 복지부의 추계에 대해 “직장 급여비 지출은 과대 책정하고 국고지원금 수입은 과소 책정하여 보험료 인상률을 높이고 수가 인상률을 낮추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복지부는 작년말 직장보험이 당기 수지 적자가 약 2천억원 적자를 예상했다가 1년만에 9,800억원 흑자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신뢰할 수 있는 설명을 해야 한다”며 “추계가 시점마다 흑자와 적자 사이를 오락가락했던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이어 “복지부는 이와 같이 잘못된 추계를 내놓은 점에 대해 국민 앞에 사실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를 해야 한다”며 “모든 근거 자료를 내놓고 가입자가 참여한 가운데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을만한 추계자료를 생산한 이후 수가 및 보험료 인상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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