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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안과 등 의료업종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 6차 세무조사, 현금거래 많은 진료과 집중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7-06-21 12:25:16
국세청이 비보험 현금거래가 많은 성형외과 피부과 산부인과 치과 한의원 등 의료사업자와 학원사업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21일 5차 세무조사 결과에서 소득탈루율이 높게 나타난 업종 가운데 탈루협의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 259명을 상대로 6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세무조사에 포함되는 업종을 구체적으로 보면 비보험 현금거래가 많은 의료업종(성형외과, 치과, 피부과, 산부인과, 안과, 한의원)과 학원사업자 95명, 휴흥업소 등 최종소비자 상대 현금수입업종 69명, 부동산 임대업 등 부동산 관련업종 54명, 수정신고 불응자 등 41명이다.

국세청은 “5차 세무조사 결과 소득 탈루율이 높게 나타난 업종의 불성실 사업자를 중점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며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거나, 국민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주요 탈세업종의 사업자들이 선정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또 올해 2월부터 의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 315명에 대해 5차 세무조사를 벌여 총 2147억원을 추징했다며 이들의 평균 소득탈루율은 47.5%였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고의적·지능적 탈세혐의자 37명을 적발, 이 가운데 22명은 검찰에 고발하고 15명은 포탈세액에 상응하는 벌금을 부과하는 등 조세범으로 처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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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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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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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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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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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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