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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제한, 명분 없다"
정승준 교수, 약물 부작용 및 오·남용 우려 일축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7-06-25 06:4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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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허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의료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강원의대 정승준 교수는 24일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에 대한 제언'이라는 글을 통해 의약분업 이후 달라진 의료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일반의약품의 OTC전환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약분업 이후 야간 약국의 제한, 5일제 근무에 따른 약국의 휴업, 지방약국 축소 등 셀프메디케이션을 위한 사회적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는 점, 의약품 소비행태가 전문의약품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책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
정 교수는 특히 OTC 허용시 △국민의 사회경제적 편의 증진 △건강보험 재정절감 △OTC 가격인하 및 관련 서비스 수준 증대 △복약지도 유인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2006년 기준 서울 종로지역에서의 일반약 평균가 80%~120%에 이르는 편차를 보이고 있다"면서 "현재 이러한 가격변동은 약국의 규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며 복약지도 차원에서 변동폭을 인정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지정구매약품과 같은 일반의약품이 OTC로 허용되면 잠정적인 복약지도 또는 상담료를 제외한 가격정찰제를 통한 가격인하를 유도할 수 있으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동일한 약품을 사게되더라도 약사의 복약상담이 제공되는 약국에서의 구입을 원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약물 부작용 및 오·남용 우려, 기우에 불과"
아울러 정 교수는 OTC허용을 반대하는 국내 논거들에 대해 기우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먼저 '모든 약은 부작용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복약지도 및 복약상담이 필요하다고 한다'는 주장에 대해 정 교수는 현재로서도 실효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정 교수는 "실제 지정구매 의약품의 경우 복약지도,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한 조사연구에서는 지정구매 의약품 구매시 약사의 복약지도, 상담이 10% 미만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발표했다"면서 "따라서 약사들의 도움이 거의 없는 지정구매 의약품의 경우 OTC로의 전환이 국민의 편의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약물 오·남용이 우려된다는 반대의견에 대해서도 "약물의 오남용 문제는 충분히 통제가 가능하다"고 못박았다.
정 교수는 "2005년 제약협회가 발표한 '2005 전문-일반 의약품 생산 추이'에 따르면 일반약은 2조6천억원으로 27.56%, 전문약은 7조로 72.44%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의약분업 이후 지속적으로 일반약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즉, 우리나라의 의료행태가 의약분업 이후 의사진료를 통한 전문의약품 구매가 주를 이루고 있다는 것. 그는 "따라서 약물의 오남용 문제는 안정성, 유효성을 통한 통제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 교수는 OTC 약국외 판매시 △광고의 규제 △판매장소 조건 △의약품 분류체계 관리 방안 등의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무분별하고 선정적인 광고는 지정구매의약품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 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아울러 판매장소의 조건이나 약국외 판매를 위한 포장 단위의 제한, 복약설명서에 대한 지침, 유통기한에 대한 표기 등 부수적인 제한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교수는 이 같은 내용을 25일 오후 경실련 주최로 열릴 토론회에서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강원의대 정승준 교수는 24일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에 대한 제언'이라는 글을 통해 의약분업 이후 달라진 의료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일반의약품의 OTC전환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약분업 이후 야간 약국의 제한, 5일제 근무에 따른 약국의 휴업, 지방약국 축소 등 셀프메디케이션을 위한 사회적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는 점, 의약품 소비행태가 전문의약품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책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
정 교수는 특히 OTC 허용시 △국민의 사회경제적 편의 증진 △건강보험 재정절감 △OTC 가격인하 및 관련 서비스 수준 증대 △복약지도 유인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2006년 기준 서울 종로지역에서의 일반약 평균가 80%~120%에 이르는 편차를 보이고 있다"면서 "현재 이러한 가격변동은 약국의 규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며 복약지도 차원에서 변동폭을 인정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지정구매약품과 같은 일반의약품이 OTC로 허용되면 잠정적인 복약지도 또는 상담료를 제외한 가격정찰제를 통한 가격인하를 유도할 수 있으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동일한 약품을 사게되더라도 약사의 복약상담이 제공되는 약국에서의 구입을 원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약물 부작용 및 오·남용 우려, 기우에 불과"
아울러 정 교수는 OTC허용을 반대하는 국내 논거들에 대해 기우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먼저 '모든 약은 부작용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복약지도 및 복약상담이 필요하다고 한다'는 주장에 대해 정 교수는 현재로서도 실효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정 교수는 "실제 지정구매 의약품의 경우 복약지도,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한 조사연구에서는 지정구매 의약품 구매시 약사의 복약지도, 상담이 10% 미만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발표했다"면서 "따라서 약사들의 도움이 거의 없는 지정구매 의약품의 경우 OTC로의 전환이 국민의 편의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약물 오·남용이 우려된다는 반대의견에 대해서도 "약물의 오남용 문제는 충분히 통제가 가능하다"고 못박았다.
정 교수는 "2005년 제약협회가 발표한 '2005 전문-일반 의약품 생산 추이'에 따르면 일반약은 2조6천억원으로 27.56%, 전문약은 7조로 72.44%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의약분업 이후 지속적으로 일반약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즉, 우리나라의 의료행태가 의약분업 이후 의사진료를 통한 전문의약품 구매가 주를 이루고 있다는 것. 그는 "따라서 약물의 오남용 문제는 안정성, 유효성을 통한 통제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 교수는 OTC 약국외 판매시 △광고의 규제 △판매장소 조건 △의약품 분류체계 관리 방안 등의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무분별하고 선정적인 광고는 지정구매의약품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 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아울러 판매장소의 조건이나 약국외 판매를 위한 포장 단위의 제한, 복약설명서에 대한 지침, 유통기한에 대한 표기 등 부수적인 제한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교수는 이 같은 내용을 25일 오후 경실련 주최로 열릴 토론회에서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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