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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이의신청 수용률 매년 증가
이의신청 인터넷 서비스 시스템 구축, 국민편의 제고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7-06-27 11: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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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에 제기된 이의신청건 및 이의신청 수용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에 따르면 2006년도 공단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한 건수는 1189건으로, 2005년도 947건에 비해 25.5%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신청처리가 완료된 총 1148건. 결정유형별로는 인용(일부인용 포함)이 167건으로 14.6%를 차지했으며, 기각이 627건(54.7%), 각하 236건(20.6%), 피신청인(공단) 결정변경으로 인한 취하가 117건(10%), 기타 1건 등으로 조사됐다.
공단은 "처분자인 공단의 직권 시정조치 및 처분변경 등으로 취하된 건을 포함해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실질 인용률은 284건으로 24.7%에 이르고 있다"면서 "이는 2005년 159건, 16%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공단은 향후 '이의신청 인터넷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 고객들의 권리구제를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
공단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복잡하고, 이의신청을 해도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다는 것은 오해"라면서 "이의신청 인터넷 서비스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국민의 편의성을 더욱 증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에 따르면 2006년도 공단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한 건수는 1189건으로, 2005년도 947건에 비해 25.5%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신청처리가 완료된 총 1148건. 결정유형별로는 인용(일부인용 포함)이 167건으로 14.6%를 차지했으며, 기각이 627건(54.7%), 각하 236건(20.6%), 피신청인(공단) 결정변경으로 인한 취하가 117건(10%), 기타 1건 등으로 조사됐다.
공단은 "처분자인 공단의 직권 시정조치 및 처분변경 등으로 취하된 건을 포함해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실질 인용률은 284건으로 24.7%에 이르고 있다"면서 "이는 2005년 159건, 16%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공단은 향후 '이의신청 인터넷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 고객들의 권리구제를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
공단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복잡하고, 이의신청을 해도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다는 것은 오해"라면서 "이의신청 인터넷 서비스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국민의 편의성을 더욱 증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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