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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밀어부치기식 정률제 시행 안된다"
정부 정책에 강한 불만...의협 대응도 불안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07-07-19 07: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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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률제 전환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개원의들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정률제 전환 취지가 경증환자의 본인부담금은 늘리고 중증환자는 줄이겠다는 것인 만큼 감기 등 경증질환을 주로 다루는 개원의들의 반발이 거세다.
개원의들은 당장 8월부터 정률제가 도입되면 초진일 경우에는 평소보다 늘어난 진료비에 대해 환자 한명, 한명에게 설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노원구 L이비인후과의원 이모 원장은 "경험으로 봤을 때 초진환자의 부담이 늘어나는데 대해 환자들은 의사들이 수익을 올리는 것처럼 느껴 마찰을 일으킬 때가 많다"며 "같은 질환을 보면서 갑자기 1000원이상 더 내라고 하면 환자들이 쉽게 납득하겠느냐"며 한숨을 내쉬었다.
전남 순천시 가정의학과의원 정모 원장은 "반발이 있겠지만 내가 직접 환자들에게 설명을 해야지 어쩌겠느냐"며 "최근 잇따라 하루가 멀다하고 새로운 정책을 내놓는 통에 정신이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개원의들은 환자들과 부딪혀야 하는 점도 부담이지만 계속되고 있는 정부의 밀어부치기식 정책에 지쳤다고 입을 모았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종근 회장은 "정부 정책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공급자와의 일언지하의 협의도 없이 이같은 정책을 추진하는데 대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경기도 L내과의원 임모 원장은 "엄연히 따지면 매년 수가계약을 하는데 이렇게 중간에 계약 당사자의 동의도 없이 바꿔도 되는냐"며 "정부는 유독 의료에 있어서 사회주의적인 면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의료와사회포럼 박양동 공동대표 또한 "의료공급자, 소비자, 공단이 각각 서로의 입장이 있겠지만 정책이 바뀌는 부분에 대한 설명 및 홍보는 정부의 몫 아니냐"며 "6개월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정책이 쏟아져나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개원의들은 정부에 대한 지적과 함께 의사협회의 대응에 대해서도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
새로운 의료급여정책이 나왔을때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반대입장을 밝히고 강경 대응하겠다고 얘기만 할 뿐 구체적인 대안이 나오지 않아 불안하다는 것이다.
강서구 S의원 김모 원장은 "의협은 말로만 강경하게 반대하는 입장만 내놓을 뿐 구체적인 대안이 있는 것인지 걱정스럽다"며 "의료급여 정책에 대해 의협 지침을 따르고 있는 개원의로서 아직까지 명확한 대안이 나오질 않아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대개협 김 회장도 "대개협은 일단 의협의 지침을 적극 따를 예정이지만 현재 의협은 복지부와 대화없이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 같다"며 우려를 드러내기도 했다.
정률제 전환 취지가 경증환자의 본인부담금은 늘리고 중증환자는 줄이겠다는 것인 만큼 감기 등 경증질환을 주로 다루는 개원의들의 반발이 거세다.
개원의들은 당장 8월부터 정률제가 도입되면 초진일 경우에는 평소보다 늘어난 진료비에 대해 환자 한명, 한명에게 설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노원구 L이비인후과의원 이모 원장은 "경험으로 봤을 때 초진환자의 부담이 늘어나는데 대해 환자들은 의사들이 수익을 올리는 것처럼 느껴 마찰을 일으킬 때가 많다"며 "같은 질환을 보면서 갑자기 1000원이상 더 내라고 하면 환자들이 쉽게 납득하겠느냐"며 한숨을 내쉬었다.
전남 순천시 가정의학과의원 정모 원장은 "반발이 있겠지만 내가 직접 환자들에게 설명을 해야지 어쩌겠느냐"며 "최근 잇따라 하루가 멀다하고 새로운 정책을 내놓는 통에 정신이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개원의들은 환자들과 부딪혀야 하는 점도 부담이지만 계속되고 있는 정부의 밀어부치기식 정책에 지쳤다고 입을 모았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종근 회장은 "정부 정책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공급자와의 일언지하의 협의도 없이 이같은 정책을 추진하는데 대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경기도 L내과의원 임모 원장은 "엄연히 따지면 매년 수가계약을 하는데 이렇게 중간에 계약 당사자의 동의도 없이 바꿔도 되는냐"며 "정부는 유독 의료에 있어서 사회주의적인 면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의료와사회포럼 박양동 공동대표 또한 "의료공급자, 소비자, 공단이 각각 서로의 입장이 있겠지만 정책이 바뀌는 부분에 대한 설명 및 홍보는 정부의 몫 아니냐"며 "6개월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정책이 쏟아져나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개원의들은 정부에 대한 지적과 함께 의사협회의 대응에 대해서도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
새로운 의료급여정책이 나왔을때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반대입장을 밝히고 강경 대응하겠다고 얘기만 할 뿐 구체적인 대안이 나오지 않아 불안하다는 것이다.
강서구 S의원 김모 원장은 "의협은 말로만 강경하게 반대하는 입장만 내놓을 뿐 구체적인 대안이 있는 것인지 걱정스럽다"며 "의료급여 정책에 대해 의협 지침을 따르고 있는 개원의로서 아직까지 명확한 대안이 나오질 않아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대개협 김 회장도 "대개협은 일단 의협의 지침을 적극 따를 예정이지만 현재 의협은 복지부와 대화없이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 같다"며 우려를 드러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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