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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수호 "이길 준비 다 하고 전장에 나갈 것"
회원에게 드리는 글, 동등계약제 선택분업 추진 의지 밝혀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7-07-20 1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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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수호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건강보험 동등계약제와 국민선택분업은 우리 의사들의 소망인 제대로 된 의료제도를 이루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주 회장은 20일 중·장기 투쟁 로드맵과 관련해 '회원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기존 건강보험이나 의약분업 차원의 큰 판을 뒤집어한다"며 이같이 장기 투쟁 로드맵을 제시했다.
주 회장은 이어 "이는 회원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두고 충분히 준비하고 결정하겠으며, 전체 의사의 동의 하에 결정된 로드맵에 따라 반드시 결행할 것"이라며 "그러한 일환으로 의료계 전 직역을 망라한 투쟁체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주 회장은 관련법령 제·개정과 관련해 "최소한 1년 이상의 대회원 의견수렴과 대국민 홍보과정을 거친 후 입법청원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며, 여의치 않을 경우 회원 모두가 일치단결해 결사항쟁을 펼칠 각오를 해야 한다"며 "이런 국면은 현안을 반대하는 과정에서 의외로 빨리 전면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당면 현안인 의료급여문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기존 방침대로 철회투쟁을 끝까지 결행한다"고 밝히고 "다만 일부 의료급여환자의 비중이 높아 현실적으로 의원 경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회원에 한해 지역의사회의 동의 하에 예외를 인정하려 한다"며 회원들의 동의를 구했다.
주 회장은 정률제에 대해서도 "이미 법제화가 되어 실시 자체를 막을 방법이 없고 매달 진료비를 청구해야만 병·의원 경영이 가능한 대부분 회원들의 현실을 감안해 뼈를 깎는 와신상담의 심정으로 정률제에 참여하여 저지 투쟁을 함께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주 회장은 "그러나 정률제의 폐해에 대해 면밀히 분석해 정률제가 얼마나 잘못된 제도인지 국민에게 알려나가며, 모든 회원들이 동참하고 대오를 흐트리지 않는 긴 호흡의 저지 투쟁을 통해 정률제 철회라는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주 회장은 일자별 청구제와 공인인증제에 의한 보험환자 자격관리 확대 문제에 대해서도 "당국의 불순한 의도가 엿보이기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의협 방침을 따르다 불이익을 당한 회원에 대해서는 보상 및 법적차원의 소송대행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주 회장은 "그동안 쌓인 울분을 털어버리려 한다면 당장 모든 것을 전면거부하고 강력한 전면전을 벌일 수 있지만 전면전을 벌이기에는 우리의 준비가 너무 부족하다"며 "근본적인 모순 제거하고 참된 의료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긴 호흡으로 이길 수 있는 준비를 다하고 전장에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 회장은 20일 중·장기 투쟁 로드맵과 관련해 '회원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기존 건강보험이나 의약분업 차원의 큰 판을 뒤집어한다"며 이같이 장기 투쟁 로드맵을 제시했다.
주 회장은 이어 "이는 회원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두고 충분히 준비하고 결정하겠으며, 전체 의사의 동의 하에 결정된 로드맵에 따라 반드시 결행할 것"이라며 "그러한 일환으로 의료계 전 직역을 망라한 투쟁체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주 회장은 관련법령 제·개정과 관련해 "최소한 1년 이상의 대회원 의견수렴과 대국민 홍보과정을 거친 후 입법청원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며, 여의치 않을 경우 회원 모두가 일치단결해 결사항쟁을 펼칠 각오를 해야 한다"며 "이런 국면은 현안을 반대하는 과정에서 의외로 빨리 전면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당면 현안인 의료급여문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기존 방침대로 철회투쟁을 끝까지 결행한다"고 밝히고 "다만 일부 의료급여환자의 비중이 높아 현실적으로 의원 경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회원에 한해 지역의사회의 동의 하에 예외를 인정하려 한다"며 회원들의 동의를 구했다.
주 회장은 정률제에 대해서도 "이미 법제화가 되어 실시 자체를 막을 방법이 없고 매달 진료비를 청구해야만 병·의원 경영이 가능한 대부분 회원들의 현실을 감안해 뼈를 깎는 와신상담의 심정으로 정률제에 참여하여 저지 투쟁을 함께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주 회장은 "그러나 정률제의 폐해에 대해 면밀히 분석해 정률제가 얼마나 잘못된 제도인지 국민에게 알려나가며, 모든 회원들이 동참하고 대오를 흐트리지 않는 긴 호흡의 저지 투쟁을 통해 정률제 철회라는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주 회장은 일자별 청구제와 공인인증제에 의한 보험환자 자격관리 확대 문제에 대해서도 "당국의 불순한 의도가 엿보이기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의협 방침을 따르다 불이익을 당한 회원에 대해서는 보상 및 법적차원의 소송대행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주 회장은 "그동안 쌓인 울분을 털어버리려 한다면 당장 모든 것을 전면거부하고 강력한 전면전을 벌일 수 있지만 전면전을 벌이기에는 우리의 준비가 너무 부족하다"며 "근본적인 모순 제거하고 참된 의료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긴 호흡으로 이길 수 있는 준비를 다하고 전장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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