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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2.65%인상은 일방적 희생일 뿐”
대한약사회, 2004년도 보험수가 결정에 입장 표명
강성욱 기자
기사입력: 2003-12-01 18:4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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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가 지난달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결정된 2004년도 보험수가 2.65%인상 결정에 대해 보험재정안정이라는 미명하에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는 결정이라며 반발에 나섰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2.65%에 그친 수가인상은 약국의 현실을 전혀 고려치 않은 결정이라며 건정심을 해체하고 새로운 보험수가 결정의 틀을 마련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약사회측은 수가결정과정에서 불합리한 인건비, 처방의약품의 재고누증에 대한 비용등 보험원가의 미반영분이 보강된 수가조정안을 제시했으나 건정심측에서는 이같은 요구를 무시했다고 말했다.
또 건정심측이 수가조정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물가인상율, 임금상승율 등 최소한의 수가 인상요인조차 반영하지 않은 것은 매년 당사자간의 수가계약을 불가능하게 하고 최대한 수가 억제를 통해 보험재정을 안정시키려는 저의가 명백히 들어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약사회는 매년 수가결정을 꿰맞추기식으로 일관하고 악순환만을 되풀이하는 건정심의 즉각적인 해체를 촉구했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2.65%에 그친 수가인상은 약국의 현실을 전혀 고려치 않은 결정이라며 건정심을 해체하고 새로운 보험수가 결정의 틀을 마련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약사회측은 수가결정과정에서 불합리한 인건비, 처방의약품의 재고누증에 대한 비용등 보험원가의 미반영분이 보강된 수가조정안을 제시했으나 건정심측에서는 이같은 요구를 무시했다고 말했다.
또 건정심측이 수가조정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물가인상율, 임금상승율 등 최소한의 수가 인상요인조차 반영하지 않은 것은 매년 당사자간의 수가계약을 불가능하게 하고 최대한 수가 억제를 통해 보험재정을 안정시키려는 저의가 명백히 들어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약사회는 매년 수가결정을 꿰맞추기식으로 일관하고 악순환만을 되풀이하는 건정심의 즉각적인 해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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