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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관 출타시 의료공백 장치 마련해라"

인권위, 환자 인계시스템 보완 등 대책 마련 권고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07-08-06 13:17:12
J씨(여·49)는 2006년 4월 자신의 아들이 국군OO병원에서 관절수술을 받은 후 해당 군의관이 파견 및 휴가에 들어가면서 인수인계가 원할하지 못해 방치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그런가하면 C씨(남·24)는 신병교육대 군의관이 남동생의 뇌수막염을 발견하기 못하고 3차례나 감기로 오진했으며 환자 후송 차량 자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후송을 지연시켜 결국 뇌경색을 일으켰다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같은 진정이 계속 잇따르자 국가인권위원회는 군의관이 출장 및 휴가 등의 이유로 출타했을 때 환자 인수인계 시스템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국방부장관에게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인권위는 파견 및 휴가 전에 동료 군의관에게 인계한 것은 인정되지만 국내 민간병원의 경우 대체 의사가 지정되지 않으면 출장 신청자체가 되지 않도록 시스템이 갖춰진 것과 비교할 때 군병원에서는 임의적으로 행해지는 부분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권위는 군병원의 환자 인수인계 시스템은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의료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에 대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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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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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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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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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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