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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회 압박...의료법 개정 논란 재점화
보건복지위 찬반의견 팽팽...이달 말 고비될 듯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7-08-20 09:3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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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의 국회 상정 및 처리를 위한 움직임을 재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료법 국회 처리여부가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에 '긴급처리법안' 목록을 송부, 의료법 개정안 등의 시급한 처리를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특히 이달 말 예정되어 있는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상정, 적극적으로 논의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국회내부에서는 "급할 것 없다"는 의견과 "상정,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
일단 상정을 보류해도 된다는 쪽은 이미 국회가 본격적인 대선정국으로 들어선데다, 이와 맞물려 국정감사를 예년보다 빠른 9월 진행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여력이 없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아울러 의료계와 시민단체가 한 목소리로 반대의견을 내비치고 있는 것도 여전히 부담스럽다는 의견.
보건복지위원회 한 관계자는 "복지부가 최근 의원실에 의료법 등을 빨리 처리해달라는 의견을 보낸 것은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워낙 민감한 쟁점들을 담고 있는 법안이라 8월에 상정될지 조차 불투명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정부의견에 공감, 의료법의 처리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또 17대 국회내에서 이를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복지부가 보다 강하게 의견개진에 나설 경우 의원들의 마음을 움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
A의원실 관계자는 "그간 국민연금법, 기초노령연금법 등에 밀려 제대로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해왔으나, 복지위에 묶여 있던 긴급현안들이 어느정도 마무리 된 만큼 의료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국회 내부에서도 이 같이 찬반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의료법 개정의 마지막 고비는 대선과 국정감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이전인 이달 말 또는 9월 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에 '긴급처리법안' 목록을 송부, 의료법 개정안 등의 시급한 처리를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특히 이달 말 예정되어 있는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상정, 적극적으로 논의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국회내부에서는 "급할 것 없다"는 의견과 "상정,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
일단 상정을 보류해도 된다는 쪽은 이미 국회가 본격적인 대선정국으로 들어선데다, 이와 맞물려 국정감사를 예년보다 빠른 9월 진행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여력이 없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아울러 의료계와 시민단체가 한 목소리로 반대의견을 내비치고 있는 것도 여전히 부담스럽다는 의견.
보건복지위원회 한 관계자는 "복지부가 최근 의원실에 의료법 등을 빨리 처리해달라는 의견을 보낸 것은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워낙 민감한 쟁점들을 담고 있는 법안이라 8월에 상정될지 조차 불투명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정부의견에 공감, 의료법의 처리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또 17대 국회내에서 이를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복지부가 보다 강하게 의견개진에 나설 경우 의원들의 마음을 움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
A의원실 관계자는 "그간 국민연금법, 기초노령연금법 등에 밀려 제대로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해왔으나, 복지위에 묶여 있던 긴급현안들이 어느정도 마무리 된 만큼 의료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국회 내부에서도 이 같이 찬반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의료법 개정의 마지막 고비는 대선과 국정감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이전인 이달 말 또는 9월 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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