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이명박, 시장원리 중시하나 복지에도 관심
보건의료관련 발언 분석...노인층에 파격적 혜택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7-08-21 07:37:18
-
가
-
URL복사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한나라당 대선후보로 결정되면서, 그의 정책 특히 보건의료정책 방향에 대한 의료계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유력 한나라당의 후보인 탓에 그가 만약 당선된다면 공약들이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21일 이 후보의 그간 발언과 일부 공약들을 살펴보면, 이 후보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는 경제인 출신답게 시장경제를 중심에 두고 있지만 소외계층에 대한 정부의 혜택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올 3월 서울지역 보건의료인들의 모임인 청메포럼에서 이 후보는 "의료는 복지 개념과 시장경제 원리가 적정하게 조화를 이뤄야 한다"면서 "경쟁에서 탈락한 사람, 선천적으로 경쟁력 없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정부의 기능"이라고 말했다.
시장을 중심에 두고 복지는 뒷받침하겠다는 생각이다. 그는 실제로 서울시장 재임시절 복지예산을 큰 폭으로 늘린 바 있다.
하지만 그는 효율성을 중요시하고 있다. 지난 5월 8일 동부시립병원을 방문한 이 후보는 감기 등 가벼운 환자에 의한 보험료 급여가 30% 안팎에 이르는 등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을 개선해 치매, 중풍 등 사회적 질병에 투입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히 소외계층인 노인에 대해서는 상당히 파격적인 혜택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지난 7일 '노인을 위한 약속'에서 틀니, 보청기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하고, 관절염 치료를 위한 물리치료 이용을 지원하며, 주치의 및 주치의료기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물론 저소득노인 30%의 만성질환에 대해서는 무료 외래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공립 노인치매병원 시도별 최소 1개소 확충해 7개소를 신설하겠다고 공약했다.
이같은 이 후보의 공약에 대해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표하기도 하다.
한나라당 경선 후보 정책 분석을 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 후보가 보편적 관점에서 의료보장체계 유지가 바람직하며,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지속추진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그러면서 "보편주의적 관점에서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한다는 것은 시장원리보다는 국민을 당연대상으로 삼는 정책기조를 대체로 유지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목표와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유력 한나라당의 후보인 탓에 그가 만약 당선된다면 공약들이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21일 이 후보의 그간 발언과 일부 공약들을 살펴보면, 이 후보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는 경제인 출신답게 시장경제를 중심에 두고 있지만 소외계층에 대한 정부의 혜택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올 3월 서울지역 보건의료인들의 모임인 청메포럼에서 이 후보는 "의료는 복지 개념과 시장경제 원리가 적정하게 조화를 이뤄야 한다"면서 "경쟁에서 탈락한 사람, 선천적으로 경쟁력 없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정부의 기능"이라고 말했다.
시장을 중심에 두고 복지는 뒷받침하겠다는 생각이다. 그는 실제로 서울시장 재임시절 복지예산을 큰 폭으로 늘린 바 있다.
하지만 그는 효율성을 중요시하고 있다. 지난 5월 8일 동부시립병원을 방문한 이 후보는 감기 등 가벼운 환자에 의한 보험료 급여가 30% 안팎에 이르는 등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을 개선해 치매, 중풍 등 사회적 질병에 투입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히 소외계층인 노인에 대해서는 상당히 파격적인 혜택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지난 7일 '노인을 위한 약속'에서 틀니, 보청기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하고, 관절염 치료를 위한 물리치료 이용을 지원하며, 주치의 및 주치의료기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물론 저소득노인 30%의 만성질환에 대해서는 무료 외래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공립 노인치매병원 시도별 최소 1개소 확충해 7개소를 신설하겠다고 공약했다.
이같은 이 후보의 공약에 대해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표하기도 하다.
한나라당 경선 후보 정책 분석을 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 후보가 보편적 관점에서 의료보장체계 유지가 바람직하며,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지속추진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그러면서 "보편주의적 관점에서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한다는 것은 시장원리보다는 국민을 당연대상으로 삼는 정책기조를 대체로 유지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목표와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정책 기사
- "확 달라졌네" 심평원 현관 리모델링 완료 2007-08-20 18:34:24
- 부산시 '건강 재테크' 교육 실시 2007-08-20 16:20:42
- 전주시보건소, 당뇨인 건강체험 축제 2007-08-20 16:18:13
- 성분명 저지투쟁 '31일 집단휴진' 분수령 2007-08-20 12:00:30
- 김진현 교수 "식대급여화, 실패한 정책" 2007-08-20 11:59:02
많이보는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