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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피해구제법, 국회가 결단해야"

시민단체 성명...국회 법안소위서 법안 논의중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7-08-29 10:5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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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는 29일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해 국회는 마지막으로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법안소위에서 의료사고피해구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의료사고와 분쟁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당사자들의 염원을 풀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면서 이같이 요구했다.

시민연대는 관련 법안에서 의료인이 자신의 의료행위에 대해 입증해야 하며, 의료소송을 줄이기 위한 의료사고피해구제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료인, 의료기관의 피해구제를 위한 보험이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연대는 "대다수 의원들이 의료분쟁 상황의 심각성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동의하나 실질적 논의는 지지부진하다"면서 "민생을 돌보는 국회,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국회의 면모를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법안소위에서 반드시 법률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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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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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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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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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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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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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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