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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미래 좌우할 키워드는 '보장성 강화'
건보 30주년 심포지엄 "원칙없는 보장성 강화 경계" 주문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7-09-05 14: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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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전문가들은 '보장성 강화' 정책을 향후 건보의 미래를 좌우할 키워드로 꼽았다.
5일 복지부, 건강보험공단, 심평원 공동주최로 열린 '건강보장 3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발표자들은 "현 건강보험의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는 보장성 강화"라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특히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보장성 강화정책이 다양한 문제점과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는데 공감하면서, 건보재정 등 여건을 감안해 정책의 원칙과 우선순위를 재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 발제자로 나서 중앙일보 신성식 차장은 현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에 대해 "보장성 확대의 기준과 원칙이 모호하다보니 즉흥적인 정책이 남발됐다"고 지적했다.
6세 미만 소아환자의 입원 진료 본인부담금 면제 및 식대급여화 정책이 그 대표적인 사례. 이들 정책은 급여전환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나 우선순위 등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신 차장은 "보장성도 올리면서 재정을 안정시킨 묘안을 찾아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보장성 확대의 원칙과 우선순위를 명확히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식대 등 논란이 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재논의를 거쳐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병호 박사 "병영경영수지, 의료인 공급현황 등 고려해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박사 또한 보장성 강화의 우선순위 설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보장성의 우선순위는 1차적으로 보험원리에 충실해야 하고 2차적으로 보건정책 및 사회정책적인 목적을 감안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최박사는 "보장성의 획기적 확보와 동시에 의료제공 및 이용 시스템의 혁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는 "현재 대표적인 비급여인 병실차액과 선택진료는 우리나라의 의료이용 행태와 병원경영 환경의 특수성에서 비롯된다"면서 "이는 일거에 바꾸기 쉽지 않은 문제로 환자들이 의료이용에 대한 규제를 받아들여야 하고, 병원경영수지를 중립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수가의 구조조정이 단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료인의 공급추이 또한 보장성 강화시 고려되어야 할 핵심요소라고 덧붙였다.
그는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인력의 공급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 보장성을 일시에 확대하고 의료비 규모를 증가시키기는 쉽지 않은 일"이라며 "특히 의사의 공급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맞춰 보장성 확대를 조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5일 복지부, 건강보험공단, 심평원 공동주최로 열린 '건강보장 3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발표자들은 "현 건강보험의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는 보장성 강화"라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특히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보장성 강화정책이 다양한 문제점과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는데 공감하면서, 건보재정 등 여건을 감안해 정책의 원칙과 우선순위를 재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 발제자로 나서 중앙일보 신성식 차장은 현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에 대해 "보장성 확대의 기준과 원칙이 모호하다보니 즉흥적인 정책이 남발됐다"고 지적했다.
6세 미만 소아환자의 입원 진료 본인부담금 면제 및 식대급여화 정책이 그 대표적인 사례. 이들 정책은 급여전환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나 우선순위 등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신 차장은 "보장성도 올리면서 재정을 안정시킨 묘안을 찾아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보장성 확대의 원칙과 우선순위를 명확히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식대 등 논란이 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재논의를 거쳐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병호 박사 "병영경영수지, 의료인 공급현황 등 고려해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박사 또한 보장성 강화의 우선순위 설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보장성의 우선순위는 1차적으로 보험원리에 충실해야 하고 2차적으로 보건정책 및 사회정책적인 목적을 감안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최박사는 "보장성의 획기적 확보와 동시에 의료제공 및 이용 시스템의 혁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는 "현재 대표적인 비급여인 병실차액과 선택진료는 우리나라의 의료이용 행태와 병원경영 환경의 특수성에서 비롯된다"면서 "이는 일거에 바꾸기 쉽지 않은 문제로 환자들이 의료이용에 대한 규제를 받아들여야 하고, 병원경영수지를 중립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수가의 구조조정이 단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료인의 공급추이 또한 보장성 강화시 고려되어야 할 핵심요소라고 덧붙였다.
그는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인력의 공급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 보장성을 일시에 확대하고 의료비 규모를 증가시키기는 쉽지 않은 일"이라며 "특히 의사의 공급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맞춰 보장성 확대를 조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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