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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가격 최대 32%↓ ...IMF 이전 회귀

복지부, 11월부터 시행 전체 73%가 인하 대상 품목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7-09-21 06:41:14
IMF 사태로 인한 환율급등 여파로 급등 했던 치료재료 가격이 현행보다 평균 9.14%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치료재료 상한금액 조정'안을 심의·의결하고 올 1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격인하 대상은 전체 치료재료 1만872품목의 73%인 7920품목으로, 적게는 0.14%에서 많게는 32.44%까지 떨어진다.

복지부는 IMF로 환율이 급상승하자 지난 1998년 치료재료 가격을 일시적으로 평균 36.6%까지 인상했다. 이후 환율이 안정되자 세 번으로 나누어 가격을 내렸지만 아직도 인상전 보다 14..66% 높아 원상회복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인하율 구간별 품목수를 보면 ▲5%이내 905품목 ▲5~10% 765품목 ▲10~15% 4481품목 ▲15~20% 1530품목 ▲20~25% 182품목 ▲25%이상 49품목으로 인하율 15% 이내인 품목이 전체 인하대상의 78%를 차지하고 있다.

복지부는 그러나 1998년 인상전 가격보다 현재 가격이 낮은 품목 등 2952품목은 인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아울러 과도한 가격인하로 어려움을 겪게 될 업계의 사정을 감안해 우선 인하율 5% 이내 품목은 한 번에 인하하고 5% 초과 품목은 올 11월 1일과 내년 5월1일 두 번에 나누어 인하 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치료재료 가격 인하로 연간 약 580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해 재료비 1조2180억원의 4.8%에 해당하는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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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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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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