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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수가협상 스타트…약사회와 첫 회동
5개 협회와 각개전투식 협상, 의·병협은 내달부터 담판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7-09-28 12:5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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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내년도 수가 결정을 위한 각 단체별 수가협상이 본격시작된다.
공단과 유관 단체에 따르면 공단은 이날 오후 5시 약사회와의 첫번째 회동을 시작으로 2008년 수가협상을 위한 논의를 시작한다.
내년도 수가협상은 알려진 바 대로 각 유형별 각개전투 방식으로 진행된다. 요양기관 유형을 의원, 병원, 치과병·위원, 한방병·의원, 약국, 보건기관 및 조산소 등으로 분류, 각 유형을 대표하는 협회와 공단이 개별계약하도록 한 것.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유형별 수가협상의 근거가 마련되면서 기존 요양급여비용협의회는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공단은 약사회를 시작으로 협상 마감시한인 내달 17일까지 5개 유형별 단체들과 협상을 가진다는 계획.
각 단체와의 첫 회동은 한의협이 내달 2일, 의협이 4일, 병협이 5일, 치협이 8일 각각 예정되어 있다.
공단과 각 단체는 개별접촉을 통해 각자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협상 마감시한이 10월 17일로 못 박아져 있기 때문에, 각 협회와 평균 3회 가량 만남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가지고 협상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단은 오늘 오전 재정소위를 열어 최종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각 단체들도 협상을 위한 준비를 어느정도 마무리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의협과 치협은 지난주, 한의협은 오늘 연구결과를 최종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기한내 협상이 이뤄지지 못할 경우 내년도 수가협상의 공은 또 다시 건정심으로 넘어가게 된다.
그러나 이 경우 수가인상은 더욱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 보건의료계의 중론.
보장성 강화 등의 영향으로 건보재정이 압박을 받고 있는데다, 가입자들의 반대로 보험료 인상을 통한 수가 인상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이다.
공단과 유관 단체에 따르면 공단은 이날 오후 5시 약사회와의 첫번째 회동을 시작으로 2008년 수가협상을 위한 논의를 시작한다.
내년도 수가협상은 알려진 바 대로 각 유형별 각개전투 방식으로 진행된다. 요양기관 유형을 의원, 병원, 치과병·위원, 한방병·의원, 약국, 보건기관 및 조산소 등으로 분류, 각 유형을 대표하는 협회와 공단이 개별계약하도록 한 것.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유형별 수가협상의 근거가 마련되면서 기존 요양급여비용협의회는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공단은 약사회를 시작으로 협상 마감시한인 내달 17일까지 5개 유형별 단체들과 협상을 가진다는 계획.
각 단체와의 첫 회동은 한의협이 내달 2일, 의협이 4일, 병협이 5일, 치협이 8일 각각 예정되어 있다.
공단과 각 단체는 개별접촉을 통해 각자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협상 마감시한이 10월 17일로 못 박아져 있기 때문에, 각 협회와 평균 3회 가량 만남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가지고 협상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단은 오늘 오전 재정소위를 열어 최종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각 단체들도 협상을 위한 준비를 어느정도 마무리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의협과 치협은 지난주, 한의협은 오늘 연구결과를 최종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기한내 협상이 이뤄지지 못할 경우 내년도 수가협상의 공은 또 다시 건정심으로 넘어가게 된다.
그러나 이 경우 수가인상은 더욱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 보건의료계의 중론.
보장성 강화 등의 영향으로 건보재정이 압박을 받고 있는데다, 가입자들의 반대로 보험료 인상을 통한 수가 인상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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