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의료급여 중복처방 9개월간 8억5천만원 삭감

의원급 3억5천여 만원으로 전체 조정금액 41% 차지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7-10-05 12:15:13
의료급여환자 중복처방에 대한 심사가 시작된 이래 9개월간 총 8억5천만원의 급여비가 삭감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최근 문희 의원실에 제출한 '동일 의료기관 내 중복처방 현황' 자료에서 확인됐다.

동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중복처방 심사 강화 이후 9개월간 총 9만8875건에 대해 8억5천만원의 심사조정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도시행 직후인 2006년 4분기 1만6991건, 1억6천여만원에 그쳤던 삭감규모는 올 들어 1분기 4만4402건에 4억1천여만원, 2분기 3만7482건에 2억8천여만원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의료기관종별 중복처방 심사조정 현황
한편 요양기관종별로는 의료급여 환자의 이용이 많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조정건수 및 조정액 규모가 가장 컸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지난 9개월간 총 6만5502건에 대해 심사조정이 있었으며, 삭감액은 3억5천여만원 규모로 전체의 조정금액 41%를 차지하고 있다.

이어 △종합병원이 1만3054건, 2억5천만원(29.6%) △병원 1만3097건, 1억3천여만원(15%) △의료급여 3차기관 3338건, 9천여만원(10.8%)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중복처방 심사조정은 동일 의료급여기관내 처방내역을 기준으로 이뤄지며 출장, 여행, 예약진료 및 상태악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조정대상에 들지 않는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