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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는 저수가 보상용…보너스 아니다"
포천중문 지영건 교수 "의사 성과급제 초점은 동기부여"
안창욱 기자
기사입력: 2007-10-12 11:3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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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제를 시행하는 대부분의 의료기관들이 선택진료수입도 지표에 반영하고 있지만 이는 ‘넌센스’라는 지적이다.
포천중문의대 지영건(예방의학교실) 교수는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회장 임배만)와 한국병원경영학회가 12, 13일 양일간 서울아산병원에서 공동주최한 제14차 병원행정 종합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사 성과 평가 사례’를 발표했다.
지영건 교수는 발표자료를 통해 의사의 성과를 평가하고 성과급제를 시행하는 것은 병원의 치열한 경쟁 환경, 의료서비스 생산의 첨병 등의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 교수는 현재 많은 병원들이 △선택진료수입의 일정 비율 △개인별 선택진료수입의 일정 비율+진료과별 순익의 일정 비율 △일정 환자수 달성 비율 △개인별, 과별 목표 달성 여부 △병원의 목표 초과분의 일정 비율 등을 기준으로 의사 성과급제를 적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지 교수는 “성과급제 재원을 선택진료수입으로 하는 것은 넌센스”라면서 “선택진료수입은 낮은 수가의 보상 차원에서 병원에 허가한 비급여제도”라고 못 박았다.
이와 함께 지 교수는 실적평가를 선택진료수입으로 하는 것 역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선택진료 수입은 수가의 일정 비율로서 인건비, 장비비 등 원가가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것이며, 직접 행하는 진찰료나 수술 등과 직접 행하지 않는 행위(검사 등)의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지 교수는 외래 환자수 20%, 외래 수입 40% 등과 같이 실적평가 항목이 중복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진료과 단위로 성과급을 주는 것에 대해서도 효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진료과 책임자의 리더십을 통해 성과가 향상된다면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성과급에 ‘무임승차’하는 의사가 존재하게 되고, 이로 인해 잘하는 의사들의 사기가 저하될 수 있다는 게 지 교수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지영건 교수는 성과급제 개선 방안으로 △측정가능한 성과지표(수입, 환자수, 처치 등의 건수)를 나열해 보고, 의사가 직접 처방하고 행하는 것(진찰, 수술 등)과 처방한 하는 것(검사, 주사 등) 등을 구분한 후 성과지표를 선정할 것을 주문했다.
지 교수는 “성과급제의 gold standard는 없으며, 동기부여에 초점을 두어야지 순익배분에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특히 지 교수는 “의사와 보직자, 행정직 모두 선택진료수입은 순익이며, 성과급은 이를 배분하는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이나 상황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천중문의대 지영건(예방의학교실) 교수는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회장 임배만)와 한국병원경영학회가 12, 13일 양일간 서울아산병원에서 공동주최한 제14차 병원행정 종합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사 성과 평가 사례’를 발표했다.
지영건 교수는 발표자료를 통해 의사의 성과를 평가하고 성과급제를 시행하는 것은 병원의 치열한 경쟁 환경, 의료서비스 생산의 첨병 등의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 교수는 현재 많은 병원들이 △선택진료수입의 일정 비율 △개인별 선택진료수입의 일정 비율+진료과별 순익의 일정 비율 △일정 환자수 달성 비율 △개인별, 과별 목표 달성 여부 △병원의 목표 초과분의 일정 비율 등을 기준으로 의사 성과급제를 적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지 교수는 “성과급제 재원을 선택진료수입으로 하는 것은 넌센스”라면서 “선택진료수입은 낮은 수가의 보상 차원에서 병원에 허가한 비급여제도”라고 못 박았다.
이와 함께 지 교수는 실적평가를 선택진료수입으로 하는 것 역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선택진료 수입은 수가의 일정 비율로서 인건비, 장비비 등 원가가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것이며, 직접 행하는 진찰료나 수술 등과 직접 행하지 않는 행위(검사 등)의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지 교수는 외래 환자수 20%, 외래 수입 40% 등과 같이 실적평가 항목이 중복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진료과 단위로 성과급을 주는 것에 대해서도 효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진료과 책임자의 리더십을 통해 성과가 향상된다면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성과급에 ‘무임승차’하는 의사가 존재하게 되고, 이로 인해 잘하는 의사들의 사기가 저하될 수 있다는 게 지 교수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지영건 교수는 성과급제 개선 방안으로 △측정가능한 성과지표(수입, 환자수, 처치 등의 건수)를 나열해 보고, 의사가 직접 처방하고 행하는 것(진찰, 수술 등)과 처방한 하는 것(검사, 주사 등) 등을 구분한 후 성과지표를 선정할 것을 주문했다.
지 교수는 “성과급제의 gold standard는 없으며, 동기부여에 초점을 두어야지 순익배분에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특히 지 교수는 “의사와 보직자, 행정직 모두 선택진료수입은 순익이며, 성과급은 이를 배분하는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이나 상황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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