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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보료 인상률 결정된 바 없어"
금년 수준 인상률 가정 내년 예산 편성한 것일 뿐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7-10-16 09: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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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내년 건보료를 6.5% 가량 인상할 것이라는 일부 주장과 관련, 내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은 아직 결정된 바 없으며, 6.5% 가량 인상할 방침이라고 밝힌 적도 없다고 15일 밝혔다.
복지부는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은 경제계·노동계·시민단체 등으로 가입자대표 8인과 의약계 등 공급자대표 8인, 그리고 공익대표 8인으로 구성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11월 경 결정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국고 지원 예산이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 상당’으로 법정화 되어 있어 금년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률을 가정하여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는 의미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과 보험료 예상수입액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인구수, 소득상승률, 보험료 징수율뿐만 아니라 수가 및 보험료율 인상률, 급여비 증가율, 보장성 및 지출절감계획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야 하므로 추계하는 기관에 따라 일정 부분 편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엿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예산과 관련, 복지부는 2007년 예산을 기준으로 보험료율 인상률을 금년 수준으로 가정한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편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은 경제계·노동계·시민단체 등으로 가입자대표 8인과 의약계 등 공급자대표 8인, 그리고 공익대표 8인으로 구성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11월 경 결정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국고 지원 예산이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 상당’으로 법정화 되어 있어 금년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률을 가정하여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는 의미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과 보험료 예상수입액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인구수, 소득상승률, 보험료 징수율뿐만 아니라 수가 및 보험료율 인상률, 급여비 증가율, 보장성 및 지출절감계획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야 하므로 추계하는 기관에 따라 일정 부분 편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엿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예산과 관련, 복지부는 2007년 예산을 기준으로 보험료율 인상률을 금년 수준으로 가정한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편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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