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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도시보건지소 확충 반대의견 전달
보건복지위에, 민간의료부문 황폐화 초래 우려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7-10-23 13: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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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복지부의 2008년도 새해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과 관련, 도시보건지소 확충은 국가 의료자원을 낭비할 뿐 아니라 민간의료부문의 황폐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서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위원에게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의협은 의견서에서 정부는 의료의 공공성만을 내세워 공공의료부문의 외형적 확대 정책을 추진하여 민간의료기관과의 진료기능 중복에 따른 의료자원의 낭비는 물론 민간의료부문과의 불필요한 경쟁을 초래하여 민간의료부문을 황폐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한 지방자치단체의 한정된 지방재정으로 말미암아 인건비 등 관리 운영비는 전액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하는 실정으로 일반인 대상의 일반진료가 더욱 성행하고 있어 민간의료기관과의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도시보건지소의 진료비 등을 건강보험재정에서 조달․지원하는 것은 민간의료기관과의 경쟁을 더욱 부추기는 잘못된 정책으로서 이는 당연히 국비나 지방비 등에서 충당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의협은 설명했다.
의협은 도시보건지소를 확충하여 민간의료기관과의 불필요한 경쟁 관계를 지속할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즉 보건소의 진료기능은 민간 병의원 또는 공공병원에 완전히 위임하고 보건소는 공공의료의 본연의 기능인 질병예방, 보건교육사업, 영세민 진료에 내실을 기하는 것이 민간과 공공의료의 바람직한 모델이라는 것이다.
한편 지난 2005년 11월 감사원은 '공공보건의료시스템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에서 민간의료기관과의 차별 없이 진료위주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보건복지부의 도시보건지소 설치 사업 유보를 권고한 바 있다.
의협은 의견서에서 정부는 의료의 공공성만을 내세워 공공의료부문의 외형적 확대 정책을 추진하여 민간의료기관과의 진료기능 중복에 따른 의료자원의 낭비는 물론 민간의료부문과의 불필요한 경쟁을 초래하여 민간의료부문을 황폐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한 지방자치단체의 한정된 지방재정으로 말미암아 인건비 등 관리 운영비는 전액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하는 실정으로 일반인 대상의 일반진료가 더욱 성행하고 있어 민간의료기관과의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도시보건지소의 진료비 등을 건강보험재정에서 조달․지원하는 것은 민간의료기관과의 경쟁을 더욱 부추기는 잘못된 정책으로서 이는 당연히 국비나 지방비 등에서 충당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의협은 설명했다.
의협은 도시보건지소를 확충하여 민간의료기관과의 불필요한 경쟁 관계를 지속할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즉 보건소의 진료기능은 민간 병의원 또는 공공병원에 완전히 위임하고 보건소는 공공의료의 본연의 기능인 질병예방, 보건교육사업, 영세민 진료에 내실을 기하는 것이 민간과 공공의료의 바람직한 모델이라는 것이다.
한편 지난 2005년 11월 감사원은 '공공보건의료시스템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에서 민간의료기관과의 차별 없이 진료위주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보건복지부의 도시보건지소 설치 사업 유보를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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