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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 적정화 방안, 출발부터 휘청"
이기우 의원, 최신등재신약 퇴출 예고…객관성 제고해야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7-10-25 14: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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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시범평가와 관련, 평가지표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이기우 의원은 25일 열린 공단,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시범평가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성패를 좌우할 중요한 사업"이라면서 "그러나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시범사업에서는 상대비교가 불가능한 평가지표를 제시함으로써 심각한 후유증을 예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고지혈증 치료제 평가지표 선정을 그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했다.
의약품 최초 등재시 혹은 약가결정시 평가기준으로 채택하고 있는 LDL-C(저밀도콜레스테롤)를 보조적인 참고자료로 격하하고, 오래전에 출신된 일부 의약품에만 적용할 수 있는 '사망률 감소' 자료를 기본 평가자료로 채택했다는 점은 논란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
앞서 심평원은 지난 9월 기등재 의약품 시범평가 관련 워크샵에서 고지혈증 치료제에 대해'사망률 감소'를 평가지표로 하되, 사망률 자료가 없는 최근 출시약제에 대해서 LDL-C(저밀도콜레스테롤) 등의 수치변화 자료를 보조적 지표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 임상전문가들의 모임인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에서는 '시범사업이 이대로 진행되면 앞으로 모든 의약품에 대해 Octcom data가 보험등재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고, 이는 출시 3~4년이 지나지 않은 최신 등재 신약들을 무더기로 강제퇴출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냐'며 우려를 표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기우 의원은 "시범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얼마나 많은 약을 퇴출시켰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했는가'하는 점"이라면서 "그래야 시범평가와 본평가, 나아가 약제비적정화 방안에 대한 시장 설득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기우 의원은 25일 열린 공단,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시범평가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성패를 좌우할 중요한 사업"이라면서 "그러나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시범사업에서는 상대비교가 불가능한 평가지표를 제시함으로써 심각한 후유증을 예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고지혈증 치료제 평가지표 선정을 그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했다.
의약품 최초 등재시 혹은 약가결정시 평가기준으로 채택하고 있는 LDL-C(저밀도콜레스테롤)를 보조적인 참고자료로 격하하고, 오래전에 출신된 일부 의약품에만 적용할 수 있는 '사망률 감소' 자료를 기본 평가자료로 채택했다는 점은 논란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
앞서 심평원은 지난 9월 기등재 의약품 시범평가 관련 워크샵에서 고지혈증 치료제에 대해'사망률 감소'를 평가지표로 하되, 사망률 자료가 없는 최근 출시약제에 대해서 LDL-C(저밀도콜레스테롤) 등의 수치변화 자료를 보조적 지표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 임상전문가들의 모임인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에서는 '시범사업이 이대로 진행되면 앞으로 모든 의약품에 대해 Octcom data가 보험등재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고, 이는 출시 3~4년이 지나지 않은 최신 등재 신약들을 무더기로 강제퇴출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냐'며 우려를 표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기우 의원은 "시범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얼마나 많은 약을 퇴출시켰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했는가'하는 점"이라면서 "그래야 시범평가와 본평가, 나아가 약제비적정화 방안에 대한 시장 설득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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