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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 약제 접근성 해법 아니다"
이진수 소장, 저가약 긍정론에 '반론'…"생동성 확신 못한다"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07-11-07 07:2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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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암센터 이진수 연구소장(사진)은 6일 ‘약과 사회포럼’ 패널토의에서 “건강보험 진료비 중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데는 의료비가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됐다는 사실에 기인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약대 최상은 교수(OECD 서울센터 김성옥)는 ‘의약품 접근성 제고방안’ 발표를 통해 “높은 약제비 비중으로 소비자의 부담이 증가해 의약품 접근성 관련 연구가 미비한 상태”라며 “제네릭과 저가약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제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최 교수는 이어 ‘소비자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의 70.3%가 ‘제네릭 의약품을 모르고 있다’고 답했으나 저가약 사용 의향을 묻는 질문에 84.3%가 ‘그렇다’고 응답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진수 소장은 “높은 약제비 비중에는 약제비와 고각의료재를 제외한 의료비가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약제비 비중을 낮추기 위해서는 낮은 진료비인 초재진료비와 입원 본인부담을 현실화해야 한다”며 약제비에 국한한 편향적 시각을 꼬집었다.
이 소장은 “보건의료비 중 약제비 비중이 29.4%로 다른 나라에 비해 높다고 하지만 매달 만원에도 못미치는 약제비가 부담된다고 하면 설득력이 없다”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약제비 상승도 소득수준 향상과 최상의 서비스를 바라는 국민의 요구에 비례한다는 점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특히 “일반인 조사에서 제네릭 복제약의 사용의향이 높다는 설문자료를 보면서 착잡한 심정이 든다”고 전하고 “약효에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지 자문해도 대답할 수 없다”며 의약품 생동성에 대한 불신을 내비쳤다.
이진수 소장은 따라서 “제네릭 촉진을 위해서는 인센티브제 도입 보다 약효 동등성 확인 시스템 확립읕 통한 신뢰가 선행돼야 한다”면서 “포지티브제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서는 복제약가 인정비율과 복제약의 숫자를 더욱 낮추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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