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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창구 전식약청장, 복지부 규제책 '쓴소리'
약가인하 등 제약산업화 요원…"주도권 산자부로 이양해야"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07-11-09 06:5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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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학회 주최로 8일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제1회 팜월드포럼:국내 제약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에서 “약가인하 와 특허인허가 등 규제중심의 정책으로 제약계를 육성한다는 것은 제약산업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제약협회 이인숙 기획실장은 “현재 국내 제약계는 약가인하와 품목취하, 외자사 공장철수 등 극복하기 어려운 국면에 처해있다”며 “한미 FTA 협상에서 특허인허가를 12개월로 규정해 제네릭 발전을 도모한다고 볼 수 없다”고 언급했다.
서울약대 심창구 교수(전 식약청장)도 “규제중심의 복지부 정책을 보면서 제약의 산업화를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고 말하고 “제약을 산업으로 보는 부서를 신설하던지 아니면 제약산업 전체를 산자부로 주도권을 이양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제약산업에 미진한 복지부 정책을 질타했다.
심창구 교수는 이어 “FTA 협상결과를 위기로 인식해 제약계가 울고 있지만 이를 복지부에 건의하면 ‘우는 아기 이불 덮은 식’인 달래기에 한정될 수밖에 없다”면서 “신약개발에 대한 지원책을 복지부와 산자부 등이 제시하고 있으나 예산지원보다 급한 것은 제약사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정비”라고 강조했다.
심 교수는 “정부는 신약개발에만 초점을 맞춰 국내 제약사의 경쟁력을 요구하고 있지만 제네릭과 개량신약 등의 육성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전하고 “야구경기처럼 홈런만 칠 생각에 국한되어 있다면 승부에서 이기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국내 제약사 육성을 위한 인식전환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임숙영 보건산업기술팀장은 “정부가 규제로 인해 인큐베이터 안에 있는 제약사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하나 그동안 인큐베이터에 오래 있었다”며 “모질다는 소리를 듣더라도 제약사의 성장을 위해서는 인큐베이터에서 나와 이유식과 밥 등으로 체질을 개선시켜야 할 때”라고 말해 규제중심 정책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이날 포럼은 대웅제약 이종욱 사장과 한국유나트드 강덕영 사장, 코오롱생명과학 이상준 부사장의 연제발표에 이은 산자부 나노바이오팀 김성수 사무관, 복지부 임숙영 보건산업기술팀장, 제약협회 이인숙 기획실장, 서울약대 심창구 교수, 안소영국제법률사무소 안소영 변리사 등의 패널토의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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