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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상비약 슈퍼판매, 대선 공약돼야"

대선정책과제 발표…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도 주장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7-11-14 07: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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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각 당이 대선 공약으로 상비약 슈퍼판매,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 등을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지난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선정책과제' 38개를 발표했다.

대선정책과제 중 보건의료분야와 관련된 내용은 ▲가정상비약제 슈퍼 판매 허용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재정지출 효율화 대책 마련 등이다.

경실련은 먼저 "경증질환에 대한 국민 의료비 부담을 덜고, 의료선택권을 놓이며 자가 치료의 사회적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가정용 상비약 수준의 일반의약품은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료사고피해구제법과 관련해서는 진료기록의 위변조 금지 강제, 의료사고 피해구제위원회 설치, 임의조정전치제도 도입, 의료인 무과실 입증 등이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건강보험재정 효율화를 위해서는 ▲총액계약제 전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계약제로 전환 ▲단골의사제도 도입 등 전달체계 확립,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개선 등을 요구했다.

경실련은 이밖에도 공무원연금 및 특수직역연금제도 개혁, 고위공직자 비리척결을 위한 공직부패수사처 설치, 남북협력기금의 정부예산 1% 확보, 후분양제 전면실시와 선분양시 분양원가 공개 등도 정책과제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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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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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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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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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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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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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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