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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단순 물리치료 비급여 전환' 요구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에 지출구조합리화 방안으로 제시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7-11-16 12: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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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등 건강보험 가입자단체들이 건보지출 절감방안으로 단순물리치료를 비급여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 귀추가 주목된다.
1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따르면 가입자단체들은 최근 제도개선소위에서 건보재정 지출 합리화방안으로 진료비지불체계 개편 논의의 필요성과 함께 단순물리치료의 비급여 전환을 요구했다.
가입자 단체들은 이날 열린 건정심 회의에서도 이같은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혀졌다.
가입자 단체들은 단순물리치료를 비급여로 전환한 경우 3000억원 가량의 재정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한 관계자는 "수가항목에서 단순물리치료의 정의가 없는 등 의료로서의 필수성과 효과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런데도 빈도수는 엄청나게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단순물리치료는 물리치료료만 붙는 것이 아니라 물치치료를 위한 진찰료도 붙어 있다"며 "농·어촌에서는 일부 의료기관들이 봉고차를 이용해 노인환자들을 대거 유치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좌훈정 의협 보험이사는 "아직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지만 복지부에서조차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기본물리치료를 비급여로 전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정심은 물리치료료 비급여 전환 등을 포함한 지출합리화 방안을 제도개선소위에 넘겨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1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따르면 가입자단체들은 최근 제도개선소위에서 건보재정 지출 합리화방안으로 진료비지불체계 개편 논의의 필요성과 함께 단순물리치료의 비급여 전환을 요구했다.
가입자 단체들은 이날 열린 건정심 회의에서도 이같은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혀졌다.
가입자 단체들은 단순물리치료를 비급여로 전환한 경우 3000억원 가량의 재정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한 관계자는 "수가항목에서 단순물리치료의 정의가 없는 등 의료로서의 필수성과 효과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런데도 빈도수는 엄청나게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단순물리치료는 물리치료료만 붙는 것이 아니라 물치치료를 위한 진찰료도 붙어 있다"며 "농·어촌에서는 일부 의료기관들이 봉고차를 이용해 노인환자들을 대거 유치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좌훈정 의협 보험이사는 "아직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지만 복지부에서조차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기본물리치료를 비급여로 전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정심은 물리치료료 비급여 전환 등을 포함한 지출합리화 방안을 제도개선소위에 넘겨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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