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건정심, 병·의원 수가인상률 21일 최종 결정

16일 회의, 건보재정 확보-지출구조 합리화 논의 집중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7-11-16 11:16:54
보건복지부는 16일 오전 과천정부청사 국무위원 식당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의원과 병원의 내년 수가인상률에 대한 논의를 벌였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건정심은 이에 따라 21일 다시 회의를 열어 제도개선 소위원회에서 제시된 안을 두고 논의를 벌여 의원과 병원의 내년 수가인상률을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도 가입자와 공급자는 기존 의 현격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양쪽 입장이 좁혀지지 않음에 따라 공익대표 중재안도 나오지 않았다.

대신 이 자리에서는 건보 국고지원 강화, 보험료 징수율 제고 등 보험재정 확충과 지출구조 합리화 방안에 논의가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의협은 피부양자인정기준 강화, 국고지원비율 준수, 보험료징수율 제고 등 수입확보방안을 적극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국고지원비율 준수와 관련해서는 가입자도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가입자 쪽은 심사기준 강화, 산재 건보환자 이중청구 근절, 단순물리치료 비급여 전환 등 지출구조 합리화 쪽에 무게를 두고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만6세소아 입원료와 관련, 본인부담금 조정보다는 심사기준을 강화해 지출을 억제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건정심은 이에 따라 이같은 개선과제를 제도개선소위원회 넘겨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