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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수가결정 유감…전국집회는 역효과"
시도의사회장회의, 불합리한 제도개선 추진 주력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7-11-23 17: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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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23일 열린 전국시도의사회장 전화회의에서 전국 회원집회 개최 추진을 유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주수호 회장 요청으로 이루어진 이날 회의에서 시도회장들은 우선 표결 처리된 2008년 수가는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구가결정 구조 아래서 이루어진 것으로, 의료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또 의료계 현안과제에 대한 의협의 입장과 의지표명을 위한 전국집회 건에 대해 현재의 정치와 여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효과가 클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그 추진을 유보하기로 했다.
대신 현재의 수가결정 구조와 국민선택분업 등 의료계 현안과제 개선을 위해 대선정국 뿐 아니라 향후 정권인수 과정과 총선과정 등 정치적 상황을 최대한 활용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집행부에서 진행중인 법적 제도적 개편작업이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로드맵을 수립하도록 했다.
정기국회에서 처리가 유보된 의료법 전부개정안과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의 경우 국회 추진과정을 예의주시하면서 법안 폐기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한 시도의사회장은 "회의에 참석한 시도의사회장 대부분이 현 시기와 국민 정서를 고려할 때 전국집회는 바람직하지 않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하고 "대신 의료계의 강력한 의지 표명을 위해 시도의사회 차원에서 성분명 처방 반대와 국민선택분업 실시 등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명분을 갖고 집회를 추진하는 방안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시도의사회장회의는 이에 따라 26일 시도의사회장회의를 다시 열어 시도별 집회 개최 건과 연말정산 소득공제 자료제출을 안건으로 올려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
주수호 회장 요청으로 이루어진 이날 회의에서 시도회장들은 우선 표결 처리된 2008년 수가는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구가결정 구조 아래서 이루어진 것으로, 의료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또 의료계 현안과제에 대한 의협의 입장과 의지표명을 위한 전국집회 건에 대해 현재의 정치와 여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효과가 클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그 추진을 유보하기로 했다.
대신 현재의 수가결정 구조와 국민선택분업 등 의료계 현안과제 개선을 위해 대선정국 뿐 아니라 향후 정권인수 과정과 총선과정 등 정치적 상황을 최대한 활용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집행부에서 진행중인 법적 제도적 개편작업이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로드맵을 수립하도록 했다.
정기국회에서 처리가 유보된 의료법 전부개정안과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의 경우 국회 추진과정을 예의주시하면서 법안 폐기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한 시도의사회장은 "회의에 참석한 시도의사회장 대부분이 현 시기와 국민 정서를 고려할 때 전국집회는 바람직하지 않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하고 "대신 의료계의 강력한 의지 표명을 위해 시도의사회 차원에서 성분명 처방 반대와 국민선택분업 실시 등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명분을 갖고 집회를 추진하는 방안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시도의사회장회의는 이에 따라 26일 시도의사회장회의를 다시 열어 시도별 집회 개최 건과 연말정산 소득공제 자료제출을 안건으로 올려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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