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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계 파트너 아닌 굴종 대상 전락"
경희의료원 장성구 기획실장 비판···"상상초월 변화 올 것"
안창욱 기자
기사입력: 2007-11-26 06: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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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는 외부 환경의 변화에 따라 거의 전쟁 수준에 달하는 경쟁을 치루고 있으며, 향후 10년간 상상을 초월하는 전방위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경희의료원 장성구 종합기획조정실장은 23일 전국병원홍보혐의회(회장 경희의료원 임종성) 세미나 및 정기총회에서 10년후 의료환경 변화를 이렇게 예측했다.
장 실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대학병원의 증설로 인해 경쟁은 더욱 더 심화되고 있으며 향후에는 과다한 의사인력의 배출로 인해 1차의료기관 상당수가 도산하는 현상도 나타날 것”이라면서 “다자간 FTA 체결로 인해 의료시장이 개방되면 더욱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장 실장은 정부가 보장성 강화라는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상당한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꼬집었다.
재원 확보가 의심스러운 보장성 강화라든지, 의료법을 개정해 의사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한다는가 하는 문제는 사회적 합의와 전문성의 인정을 고려해 접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이다.
장성구 실장은 “의료계는 국민의 보건의료 환경의 개선을 위한 정부의 파트너라는 개념의 상실 속에서 제도와 법을 통한 굴종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장 실장은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우리나라 의사들은 몇몇 선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방어진료의 현상을 추구하게 될 것”이라면서 “의사와 환자 사이를 돈에 의해 형성된 단순 계약관계로 모든 법이 개정되고,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면 최고의 피해자는 환자일 수밖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
장 실장은 임의비급여 사태와 관련, “최선의 최신 진료행위를 제도가 뒷받침하지 못하면 결국 의사들은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정형화된 진료, 즉 치료효과보다는 현행 법적으로 불법적인 진료를 탈피하게 될 것”이라고 환기시켰다.
대한조혈모이식학회와 같은 학술단체에서 열심히 환자를 진료한 뒤 의사들이 결국 비도덕적인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될 바에는 환자의 치료효과와 관계없이 건강보험에서 인정하는 범주 내에서만 진료하겠다는 선언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라는 것이다.
장성구 실장은 “앞으로 10년은 의료계에 상상을 초월하는 전방위적인 변화가 예상된다”면서 “필연적 변화에 대해 매우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희의료원 장성구 종합기획조정실장은 23일 전국병원홍보혐의회(회장 경희의료원 임종성) 세미나 및 정기총회에서 10년후 의료환경 변화를 이렇게 예측했다.
장 실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대학병원의 증설로 인해 경쟁은 더욱 더 심화되고 있으며 향후에는 과다한 의사인력의 배출로 인해 1차의료기관 상당수가 도산하는 현상도 나타날 것”이라면서 “다자간 FTA 체결로 인해 의료시장이 개방되면 더욱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장 실장은 정부가 보장성 강화라는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상당한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꼬집었다.
재원 확보가 의심스러운 보장성 강화라든지, 의료법을 개정해 의사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한다는가 하는 문제는 사회적 합의와 전문성의 인정을 고려해 접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이다.
장성구 실장은 “의료계는 국민의 보건의료 환경의 개선을 위한 정부의 파트너라는 개념의 상실 속에서 제도와 법을 통한 굴종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장 실장은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우리나라 의사들은 몇몇 선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방어진료의 현상을 추구하게 될 것”이라면서 “의사와 환자 사이를 돈에 의해 형성된 단순 계약관계로 모든 법이 개정되고,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면 최고의 피해자는 환자일 수밖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
장 실장은 임의비급여 사태와 관련, “최선의 최신 진료행위를 제도가 뒷받침하지 못하면 결국 의사들은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정형화된 진료, 즉 치료효과보다는 현행 법적으로 불법적인 진료를 탈피하게 될 것”이라고 환기시켰다.
대한조혈모이식학회와 같은 학술단체에서 열심히 환자를 진료한 뒤 의사들이 결국 비도덕적인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될 바에는 환자의 치료효과와 관계없이 건강보험에서 인정하는 범주 내에서만 진료하겠다는 선언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라는 것이다.
장성구 실장은 “앞으로 10년은 의료계에 상상을 초월하는 전방위적인 변화가 예상된다”면서 “필연적 변화에 대해 매우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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