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약·바이오
  • 국내사

"의료산업화 통한 경제성장 헛된 기대일 뿐"

경희대 명재일 교수 지적 "정부 의료정책과 상충"


이인복 기자
기사입력: 2007-12-01 07:35:21
의료산업화를 통해 경제성장을 이루겠다는 정부의 정책은 현재 국내 의료정책과 경제학적인 면에서 볼 때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경희대 의료경영학과 명재일 교수는 1일 삼성의료경영연구소를 통해 '의료에 대한 경제학적 관점과 성장동력으로서의 의료'라는 논문을 발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명재일 교수는 논문을 통해 "최근 들어 한국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하락하면서 의료산업이 국가의 성장동력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그는 "그러나 의료를 성장동력으로 삼는다는 것은 의료경제의 비중을 성장시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는 곧 의료비의 급격한 증가를 가져와 국민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명재일 교수는 또한 의료산업화는 국내 보건의료정책과도 정면으로 상충된다고 설명했다.

의료를 산업정책적으로 지원해 그 경제규모를 확대시키는 것은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의료비 억제정책과 부합되지 않는 다는 것이다.

명 교수는 "의료산업을 선진화시켜 성장동력으로 활용한다는 정부의 정책은 의료의 기본적인 성질에 대한 검토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의료는 제약산업이나 의료기기 분야와 같은 제조업 분야만의 발전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의료제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의료서비스분야가 함께 발전을 이뤄져야 한다"며 "이는 곧 의료비의 상승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의료비 억제라는 현재의 보건의료정책과는 상충되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명 교수는 의료를 산업화하기 보다는 현실적 의미에서의 선진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명재일 교수는 "앞서 말한 것과 같은 점을 고려한다면 의료산업을 성장동력으로 키운다는 과잉기대는 하루 빨리 접는 것이 좋다"며 "보다 현실적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현실적인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또한 의료산업이 갖는 산업적인 측면과 현재 보건의료정책과의 상충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