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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주자에 보건의료제도 개선 4개항 제안
보건의료 5단체, 1차의료 활성화-유사의료행위 근절 등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7-12-05 11: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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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등 보건의료 5단체는 정동영 후보 등 보건의료 5단체와 토론회 개최가 가능한 대선후보 진영 7곳에 올바른 보건의료제도 확립을 위한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
보건의료 5단체가 전달한 정책제안서는 모두 4개항의 요구를 담고 있는데 △전문 직능에 대한 존중과 전문 직능이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할 것 △일방적 건강보험 체계 전반을 개선할 것 △1차 보건의료기관을 활성화할 것 △비정상적 유사 의료행위를 근절할 것 등이다.
보건의료 5단체는 먼저 "참여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등을 부도덕하게 많이 가진 자 또는 집단으로 치부하며 이를 박탈하는 정책 방향을 갖고 있었다"며 "사회 발전을 적절한 부의 분배나 균형과 함께 전문가 집단의 역할이 자리 잡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존중하는 보건의료 정책이 추진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 일방적인 건강보험 체계 전반의 개선을 건의하면서 무엇보다 수가계약에 있어서 공급자의 정당한 지위 보장을 요구했다.
5단체는 "현행 전국민 단일, 강제 보험체제 아래서 공단은 무소불위의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건정심 또한 위원 구성상 근본적으로 공급자의 기본적인 저항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제도적으로 공급자에 대한 최소한의 저항권 보장과 함께 수가계약의 공정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의 보험 제도는 보험급여 대상을 미리 정해놓고 일정 부분의 수가를 인상하지만 결국은 다양한 심사 삭감이라는 장치를 통해 재정 범위 안에서 운용되고 있다"며 "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운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1차 보건의료기관 활성화와 관련, "참여정부가 지난 5년간 무한경쟁 체제를 방치하고 부분별한 보장성 확대 정책을 편 결과 동네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동네약국 등은 경영상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며 "1,2,3차 종별간 적절한 역할이 정리되어야 하며, 특히 일차 보건의료 기관에 대한 지원책이 적극적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보건의료 5단체는 마지막으로 "비정상적인 유사의료행위의 성행으로 국민들이 불필요한 보건의료비를 지출하고 있다"면서 "비전문가에 의한 의약품 취급 등을 포함한 유사의료행위를 적극적으로 근절해 불필요한 국민들의 비용소모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첵제안에 참여한 단체는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간호협회, 약사회로 이들은 조만간 주요 정당의 대선주자를 초청, 보건의료 정책 방향을 듣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보건의료 5단체가 전달한 정책제안서는 모두 4개항의 요구를 담고 있는데 △전문 직능에 대한 존중과 전문 직능이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할 것 △일방적 건강보험 체계 전반을 개선할 것 △1차 보건의료기관을 활성화할 것 △비정상적 유사 의료행위를 근절할 것 등이다.
보건의료 5단체는 먼저 "참여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등을 부도덕하게 많이 가진 자 또는 집단으로 치부하며 이를 박탈하는 정책 방향을 갖고 있었다"며 "사회 발전을 적절한 부의 분배나 균형과 함께 전문가 집단의 역할이 자리 잡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존중하는 보건의료 정책이 추진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 일방적인 건강보험 체계 전반의 개선을 건의하면서 무엇보다 수가계약에 있어서 공급자의 정당한 지위 보장을 요구했다.
5단체는 "현행 전국민 단일, 강제 보험체제 아래서 공단은 무소불위의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건정심 또한 위원 구성상 근본적으로 공급자의 기본적인 저항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제도적으로 공급자에 대한 최소한의 저항권 보장과 함께 수가계약의 공정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의 보험 제도는 보험급여 대상을 미리 정해놓고 일정 부분의 수가를 인상하지만 결국은 다양한 심사 삭감이라는 장치를 통해 재정 범위 안에서 운용되고 있다"며 "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운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1차 보건의료기관 활성화와 관련, "참여정부가 지난 5년간 무한경쟁 체제를 방치하고 부분별한 보장성 확대 정책을 편 결과 동네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동네약국 등은 경영상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며 "1,2,3차 종별간 적절한 역할이 정리되어야 하며, 특히 일차 보건의료 기관에 대한 지원책이 적극적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보건의료 5단체는 마지막으로 "비정상적인 유사의료행위의 성행으로 국민들이 불필요한 보건의료비를 지출하고 있다"면서 "비전문가에 의한 의약품 취급 등을 포함한 유사의료행위를 적극적으로 근절해 불필요한 국민들의 비용소모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첵제안에 참여한 단체는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간호협회, 약사회로 이들은 조만간 주요 정당의 대선주자를 초청, 보건의료 정책 방향을 듣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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