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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지출 상당액 병원급에 몰리고 있다"
정형선 센터장, 2006년 건보환자 의료비 잠정추계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7-12-13 09:4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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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의원에서의 지출액은 전체의 5분의 1에 그쳐, 의원급 의료기관의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평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형선 심사평가정보센터장은 12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건보환자의 의료비 규모를 요양기관별로 잠정추계 해 본 결과, 병원에 상당한 금액이 투입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정 센터장이 이날 공개한 잠정 추계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환자들이 사용한 의료비는 38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보험자가 부담한 금액은 총 21조1천억원으로, 급여율은 54.6% 수준이었다.
특히 이를 요양기관 종별로 구분해본 결과, 상당금액이 병원급에 집중되는 결과가 나왔다.
2006년 병원급 의료기관의 건보환자 의료비는 12조6000억원으로 전체 건보 의료비의 32.6%를 점유한 것. 병원의 의료비는 매년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2005년 이후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반면 2만5천여개소에 이르는 의원급 의료기관들에서 발생한 건보환자 의료비는 7억8000억원으로, 20.2% 점유율을 보이는데 그쳤다. 이 밖에 약국의 건보환자 의료비는 10억5000억원, 한방병·의원 및 치과병·의원 등은 7조원 수준이었다.
정 센터장은 "수가협상과 관련, 유형별 분류를 감안해 모형을 산출,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면서 "병원급의 경우 요양병원의 증가 등 양적인 팽창을 고려하더라도 상당한 금액이 투입되고 있었고, 의원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 건보 보장율 과대추계…80% 달성 사실상 불가능"
한편, 정 센터장은 이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건보 보장성의 수준은 54.6%에 불과하며 정부의 보장율은 과대추계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장에서 환자가 직접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돈, 즉 전체의료비 대비 보험자부담율을 뜻하는 급여율을 실질적인 보장율로 보아야 한다는 것.
이는 참여정부 출범 당시 공약했던 보장성 80% 달성은 커녕 복지부가 2005년 추계한 보장율(61.3%)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정 교수는 "정부가 발표한 보장성은 다소 과다추계된 측면이 있다"면서 "현재의 상황으로 볼 때 참여정부가 공약한 80% 수준은 수년내 달성하기 힘든 목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2, 3차 의료기관인 병원의 보장성이 1차 의료기관인 의원에 못미치는 구조도 이례적인 일.
실제 정 교수에 따르면 2006년 현재 의원의 급여율은 69.4%로 전체 요양기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으나, 병원은 63.1% 수준에 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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