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 시절 의약분업제도가 강행된데 대해 이명박 후보는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정책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회창 후보도 "정책적, 제도적 준비부족으로 의료비 상승과 국민불편을 초래했다. 정책 폐기보다는 발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정동영 후보는 "의약정 합의에 의해 실천한 것이며, 어느 한쪽의 일방적 의사를 반영한 것이 아니다"라며 정부를 옹호했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후보들은 최근 의사협회가 보낸 보건의료관련 정책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이같이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재정 악화, 국민불편 등 의약분업제도 부작용에 대한 대책에 대해 정동영 후보는 "건보재정 악화, 국민불편 등 부작용은 의약분업과 상관관계가 없다. 병원-약국간 담합, 소비자 접근성 등의 부작용은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했고, 이명박 후보는 "객관적이고 엄밀한 평가를 통해 개선 및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회창 후보는 "의약분업에 대한 정책평가를 시행하고 부작용을 개선하겠다"고 답변했고, 권영길 후보는 "건강보험 재정악화는 행위별수가제, 의료전달체계 붕괴, 상업적 보건의료체계가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의료계가 의약분업 제도 개선방안으로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국민조제선택분업 제도에 대해 정동영 후보는 "의·약정 합의가 가능하다면 추진을 검토 하겠다", 이명박 후보는 "추후 검토하겠다", 이회창 후보는 "국민조제선택제도는 환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보험재정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지만 제도의 시범운영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며 대부분 유보입장을 취한 반면 권영길 후보는 "정보가 취약한 국민에게 선택권을 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의사와 약사간 갈등을 더욱 극단적으로 고조시킨다"며 반대했다.

성분명 처방 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도 정동영 이명박 후보는 "시범사업 결과 검토 후 판단하겠다"거나 "추후 재검토 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러나 이회창 후보는 "성분명 처방제도 도입은 국민건강에 위험을 준다"며 반대했다.

일반약 슈퍼판매 허용 문제에 대해 정동영 이명박 후보는 '유보‘ 입장을 나타냈고 이인제 이회창 후보는 '찬성'했다. 정동영 후보는 "안전성이 검증된 약품이라도 부작용이 존재한다. 잘못된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 최소화 방안이 마련된 이후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했고 이명박 후보는 "추후 재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이회창 후보는 "국민편의를 위해 슈퍼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며 찬성했고 이인제 후보도 "국민들에게 의약품 자기선택권을 부여하고 편의성 제공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답변했다.

"의료법 전면개정 반대" 한목소리

또한 대선후보들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정부의 의료법 전면개정 추진과 관련해서는 반대 또는 조건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동영 후보는 "의료법 전면개정은 필요하지만 추진과정에 오류가 있다"며 "사회적 합의도출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조건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인제 후보도 "법률의 전면개정은 필요하나 간호진단 불허용, 표준진료지침 삭제, 의원급 당직진료 폐지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후보는 "쟁점이 없는 조항에 대해 우선 법개정을 진행하고, 의견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추후 재검토"를 이회창 후보는 "1차 의료기관의 도산이 우려되고, 관련 단체의 반대가 있으므로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영길 후보도 "의료법 개정안을 폐기하고 민간의료기관이 공공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의료법을 개편해야 한다"며 반대했다.

건강보험제도와 관련, 수가현실화 및 의료공급자와 공단의 실질적인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가계약을 개선하자는데 대해 정동영 이명박 이인제 후보는 찬성했고 이회창 후보는 조건부 찬성, 권영길 후보는 반대했다.

정동영후보는 "수가현실화는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했고 이명박 후보는 "고난이도 의료행위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되도록 건강보험수가체계를 개선하고 의료인이 전문인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치료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책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와 자율단체계약제로의 전환에 대해서는 정동영 이회창 후보는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이명박 후보는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보건의료계 전반에 걸쳐 합의와 조율을 통해 새로운 제도의 틀을 모색하겠다"며 찬성했다. 반면 권영길 후보는 "당연지정제로 인해 혜택을 받는 의료기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의료기관은 공공적 성격을 띄고 있기 때문에 공공적 기금인 건강보험 급여지출은 특정기관만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했다.

참여정부의 보장성강화정책에 대해서는 정동영 후보만 "보장성강화 원칙에는 동감하나 우선순위 결정에서는 신중하고 중요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중립적인 입장을 취했고 이명박 권영길 이인제 이회창 후보는 '무작정 퍼주기' '선심성 정책'이라며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 이인제 민주당 후보,무소속 이회창 후보 등 대선후보 7명에게 보건의료관련 정책질의서'를 보내고 이에 대한 답변 내용을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