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의원
  • 대학병원

공단 연봉, 근로자 평균보다 57% 더 높아

의협, 건보재정위기 불구 방만경영 여전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7-12-27 14:59:01
국민건강보험이 재정적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데도 재정운용 책임을 맡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경영실태는 여전히 방만하고 관료주의에 젖어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최근 펴낸 '국민건강보험공단 결산서 분석'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지난 5년간 1.5%의 유휴인력을 감축하는데 그쳤으며, 인건비 면에서는 오히려 41.1%나 지출을 늘렸다.

그 결과 2006년의 건강보험공단 직원 1인의 평균연봉은 4,798만원으로 우리나라 근로소득자 평균연봉인 3,050만원보다 57.3%나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재정이 2000년대 초반의 심각한 위기상황으로부터 벗어나 국민의 걱정과 관심이 줄어들었던 2004년에는 5급직원을 일괄적으로 4급직원으로 승진시키고, 직원 1인당 복리후생비로 무려 1171만원을 지출하기도 했다.

재정흑자가 발생했을 때에는 향후 재정위기에 대비하여 준비금을 적립해 둘 것을 요구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제36조제2항의 규정 등은 무시한 채 오직 임직원들의 복리후생에만 관심을 기울인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는 또 '건강보험모델병원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설립한 공단 일산병원이 설립 7년째인 2006년까지도 415억원에 달하는 누적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스스로의 힘으로 이러한 적자를 해소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 처했으나 이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비판했다.

지난 7년간의 일산병원 경영성과가 건강보험 정책에 어떻게 반영이 되었는지 밝히지도 않고, 더 많은 ‘모델병원’이 필요하다면서 국민의 보험료를 털어서 공단 산하조직을 늘리는 데만 열중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보고서는 공단의 경영행태를 바로잡기 위한 대책으로 외부감시제도의 도입과 보험료 징수 등의 업무를 전문적인 외부기관에 아웃소싱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건강보험재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보험자 시장 내의 경쟁을 살려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와 같은 단일 보험자 체제하에서는 공단 스스로 효율성을 추구할 유인기제가 전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복수 보험자 체제로의 전환함으로써 보험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