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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수가인하 칼바람에도 지속 증가
일당정액수가 시행 불구 600개 육박…"위기 현실화 임박"
안창욱 기자
기사입력: 2008-01-09 07:3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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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부터 요양병원에 대해 일당정액수가제 등이 시행되면 수가 인하로 인해 경영난을 겪을 것이란 예상에도 불구하고 병상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하반기부터 구조조정기에 접어들 것이란 주장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8일 현재 전국 요양병원은 593개로 집계됐다.
요양병원은 2004년 113개에서 2005년 203개, 2006년 361개로 매년 급증세를 보였고, 지난해 4월에는 419개로 400개를 훌쩍 넘어섰고, 600개 돌파를 앞두고 있다.
대한노인병원협의회(회장 박인수)는 이같은 추세가 당분간 이어져 올해 중에 많게는 700개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상황이다.
요양병원이 크게 늘어나면서 요양병상 역시 적정 규모를 크게 웃돌고 있다. 요양병상은 지난해 2월 4만4460병상으로 이미 복지부는 적정치로 제시한 2만1천병상의 2배를 초과했으며, 11월에는 6만7880병상으로 폭증한 상태다.
이처럼 요양병원이 포화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증가세가 멈추지 않는 것은 급성기병원에 비해 인력과 시설 등의 개설기준이 완화된데다 정부가 노인요양시설 확충정책을 편 결과 일단 개원하면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인식 때문인 것으로 요양병원계는 진단하고 있다.
모 요양병원 원장은 “과거에는 모텔을 요양병원으로 대거 개조해 개원했는데 요즘에는 분양이 되지 않는 오피스텔을 요양병원으로 전환하고 있어 과잉경쟁을 유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1월부터 시행된 요양병원 일당정액수가제, 병상 대비 의사 및 간호인력 비율에 따른 수가차등제의 여파가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하면 요양병원에 한파가 몰아칠 전망이다.
노인병원협의회 박인수 회장은 “1월치 요양급여비가 다음달부터 지급되면 요양병원들은 급여수입이 크게 줄어들어 위기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요양병원 수가가 대폭 인하됐지만 병원간 경쟁은 오히려 더욱 치열해져 이중고를 겪게 될 것이란 예측이다.
이 때문에 요양병원계는 경영난으로 인해 도산하는 병원이 하반기부터 속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일부 요양병원들이 경영난을 피하기 위해 인력 특히 간병인을 줄여나갈 경우 요양환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도 있어 정부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하반기부터 구조조정기에 접어들 것이란 주장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8일 현재 전국 요양병원은 593개로 집계됐다.
요양병원은 2004년 113개에서 2005년 203개, 2006년 361개로 매년 급증세를 보였고, 지난해 4월에는 419개로 400개를 훌쩍 넘어섰고, 600개 돌파를 앞두고 있다.
대한노인병원협의회(회장 박인수)는 이같은 추세가 당분간 이어져 올해 중에 많게는 700개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상황이다.
요양병원이 크게 늘어나면서 요양병상 역시 적정 규모를 크게 웃돌고 있다. 요양병상은 지난해 2월 4만4460병상으로 이미 복지부는 적정치로 제시한 2만1천병상의 2배를 초과했으며, 11월에는 6만7880병상으로 폭증한 상태다.
이처럼 요양병원이 포화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증가세가 멈추지 않는 것은 급성기병원에 비해 인력과 시설 등의 개설기준이 완화된데다 정부가 노인요양시설 확충정책을 편 결과 일단 개원하면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인식 때문인 것으로 요양병원계는 진단하고 있다.
모 요양병원 원장은 “과거에는 모텔을 요양병원으로 대거 개조해 개원했는데 요즘에는 분양이 되지 않는 오피스텔을 요양병원으로 전환하고 있어 과잉경쟁을 유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1월부터 시행된 요양병원 일당정액수가제, 병상 대비 의사 및 간호인력 비율에 따른 수가차등제의 여파가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하면 요양병원에 한파가 몰아칠 전망이다.
노인병원협의회 박인수 회장은 “1월치 요양급여비가 다음달부터 지급되면 요양병원들은 급여수입이 크게 줄어들어 위기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요양병원 수가가 대폭 인하됐지만 병원간 경쟁은 오히려 더욱 치열해져 이중고를 겪게 될 것이란 예측이다.
이 때문에 요양병원계는 경영난으로 인해 도산하는 병원이 하반기부터 속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일부 요양병원들이 경영난을 피하기 위해 인력 특히 간병인을 줄여나갈 경우 요양환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도 있어 정부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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