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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심평원 오늘 업무보고…어디가 웃을까?
오후부터 잇달아 열려…조직개편 재정안정화 등 화두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8-01-11 07:3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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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오늘(11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 들어간다.
10일 공단과 심평원에 따르면, 양 기관은 11일 오후 2시와 4시 각각 삼청동 금융연수원에 마련된 인수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할 예정이다.
양 기관의 업무보고는 지난 복지부 보고 때 거론된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대책'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진행될 전망. 건강보험 재정상태 및 재정안정화를 위한 대책과 관련, 질의들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공단의 부담은 매우 큰 편이다. 한정된 보험수입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보험자인 공단의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 관리운영의 효율화도 큰 과제 중 하나. 이른바 '거대 공룡'에 비유되는 조직의 기능과 역할을 어떻게 재정립해 나갈지, '공공기관 효율화'를 추구하는 인수위를 어떻게 설득해 나갈지가 관건이다.
공단 관계자는 "현재의 재정상황에 대한 보고와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를 대책, 관리운영 효율화 등 3가지 큰 틀에서 보고가 진행될 예정"이라면서 "현재로서는 보장성 강화의 틀을 개편하고, 만성질환자 등에 대한 건강관리기능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조직효율화와 관련해서는 "단순히 인력을 감축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제도와 함께 공단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반면 심평원은 공단에 비해서는 다소 느긋한 분위기다. 새 정부가 추진하는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화에 심평원이 기여할 몫이 크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 복지부 고위관계자는 지난달 열린 한 정책토론회에서 "새정부 출범에 앞서 인수위 보고계획을 짜고 있다"면서 "공단은 공룡이라는 비판이 있는 만큼 조직축소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심평원은 업무 자체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만큼 조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안을 만들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심평원측에서는 건강보험 심사와 평가라는 차별화된 특성과 기능을 각인시키는 방향으로 보고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 관계자는 "특별한 이슈 없이, 그간 심평원이 추진해온 주요업무과 사업을 보고하는 형식이 될 것 같다"면서 "인수위로부터 전해져 온 별도의 준비사항이나 지시사항은 없었다"고 전했다.
10일 공단과 심평원에 따르면, 양 기관은 11일 오후 2시와 4시 각각 삼청동 금융연수원에 마련된 인수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할 예정이다.
양 기관의 업무보고는 지난 복지부 보고 때 거론된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대책'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진행될 전망. 건강보험 재정상태 및 재정안정화를 위한 대책과 관련, 질의들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공단의 부담은 매우 큰 편이다. 한정된 보험수입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보험자인 공단의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 관리운영의 효율화도 큰 과제 중 하나. 이른바 '거대 공룡'에 비유되는 조직의 기능과 역할을 어떻게 재정립해 나갈지, '공공기관 효율화'를 추구하는 인수위를 어떻게 설득해 나갈지가 관건이다.
공단 관계자는 "현재의 재정상황에 대한 보고와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를 대책, 관리운영 효율화 등 3가지 큰 틀에서 보고가 진행될 예정"이라면서 "현재로서는 보장성 강화의 틀을 개편하고, 만성질환자 등에 대한 건강관리기능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조직효율화와 관련해서는 "단순히 인력을 감축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제도와 함께 공단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반면 심평원은 공단에 비해서는 다소 느긋한 분위기다. 새 정부가 추진하는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화에 심평원이 기여할 몫이 크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 복지부 고위관계자는 지난달 열린 한 정책토론회에서 "새정부 출범에 앞서 인수위 보고계획을 짜고 있다"면서 "공단은 공룡이라는 비판이 있는 만큼 조직축소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심평원은 업무 자체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만큼 조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안을 만들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심평원측에서는 건강보험 심사와 평가라는 차별화된 특성과 기능을 각인시키는 방향으로 보고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 관계자는 "특별한 이슈 없이, 그간 심평원이 추진해온 주요업무과 사업을 보고하는 형식이 될 것 같다"면서 "인수위로부터 전해져 온 별도의 준비사항이나 지시사항은 없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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