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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민의료비 OECD 회원국 최저 수준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약제비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아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8-01-11 11:2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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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GDP 대비 평균 국민의료비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에 다르면 OECD회원국의 GDP대비 국민의료비는 2005년 현재 9%였다.
반면 한국은 폴란드(6.2%), 멕시코(6.4%) 등과 함께 6%대에 머물러 OECD 회원국의 1975년 수준에 불과했다.
이는 국민소득이 비슷한 포르투갈(10．2%)·체코(7．2%)·뉴질랜드(9．0%)보다도 크게 낮은 수준이다.
한국의 국민 1인당 의료비는 1318달러로 회원국 평균인 2700달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절대금액 기준으로도 다른 회원국에 비해 적은 의료비를 지출하고 있다．
또 한국은 1인당 총입원환자 진료비의 경우도 322달러로 회원국 평균인 968달러의 3분의1 수준에 그쳤으며 1인당 총외래진료비도 464달러로 회원국 평균 818달러의 56．7%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의약품비는 입원 및 외래 진료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1인당 360달러의 의약품비를 지출, 회원국 평균(417달러)의 86.3%를 기록했다.
특히 한국의 의약품비율 27.3%는 소득수준이 비슷한 포르투갈(21．9%)·체코(25．2%)에 비해서도 높은 편이다.
이는 전체 보건의료비 금액이 다른 회원국에 비해 낮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보건의료비의 재원비율은 건강보험제도가 확충되고 사회보장재원 비율이 늘어 사회보장(41.1%)이 가계(37.7%) 보다 큰 역할을 하고 있었다.
가계에서 직접 부담하는 비중은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높은 편이었으며, 민간보험의 비율은 2005년 3．4%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평균 수명에 있어서는 한국의 여성은 2005년 81．9세로 회원국 평균(81．4세) 보다 긴 반면 남성의 경우 75．1세로 회원국 평균(75．7세) 보다 짧았다．
한편 회원국 대부분에서 질병으로 인한 사망원인 가운데 순환계 질환(10만명당 226.6명·2004년)이 가장 많았으며 암질환(165.6명)이 뒤를 이었다．
순환계 질환 사망률은 162.9명으로 다른 회원국에 비해 낮았으며 특히 순환계 질환 가운데 허혈성 심장질환 사망률(34.9명)은 회원국 평균(89.9명)에 비해 크게 낮은 반면 뇌혈관 질환 사망률은 95.8명으로 회원국 평균인 58.5명 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
암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162．3명으로 회원국 평균(165．6명)과 비슷했으나 결장암·전립선암은 회원국 평균 보다 낮았다．여성 암에서는 유방암이 낮은 반면 자궁경부암은 높았다．
또 당뇨병으로 인한 사망률이 31．5명으로 회원국 평균(12．3명)의 2．6배에 달한 가운데 일본(5．5명)·영국(7．1명)·독일(16．2명)에 비해 각각 5．7배·4．5배·2배 높았다．
11일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에 다르면 OECD회원국의 GDP대비 국민의료비는 2005년 현재 9%였다.
반면 한국은 폴란드(6.2%), 멕시코(6.4%) 등과 함께 6%대에 머물러 OECD 회원국의 1975년 수준에 불과했다.
이는 국민소득이 비슷한 포르투갈(10．2%)·체코(7．2%)·뉴질랜드(9．0%)보다도 크게 낮은 수준이다.
한국의 국민 1인당 의료비는 1318달러로 회원국 평균인 2700달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절대금액 기준으로도 다른 회원국에 비해 적은 의료비를 지출하고 있다．
또 한국은 1인당 총입원환자 진료비의 경우도 322달러로 회원국 평균인 968달러의 3분의1 수준에 그쳤으며 1인당 총외래진료비도 464달러로 회원국 평균 818달러의 56．7%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의약품비는 입원 및 외래 진료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1인당 360달러의 의약품비를 지출, 회원국 평균(417달러)의 86.3%를 기록했다.
특히 한국의 의약품비율 27.3%는 소득수준이 비슷한 포르투갈(21．9%)·체코(25．2%)에 비해서도 높은 편이다.
이는 전체 보건의료비 금액이 다른 회원국에 비해 낮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보건의료비의 재원비율은 건강보험제도가 확충되고 사회보장재원 비율이 늘어 사회보장(41.1%)이 가계(37.7%) 보다 큰 역할을 하고 있었다.
가계에서 직접 부담하는 비중은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높은 편이었으며, 민간보험의 비율은 2005년 3．4%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평균 수명에 있어서는 한국의 여성은 2005년 81．9세로 회원국 평균(81．4세) 보다 긴 반면 남성의 경우 75．1세로 회원국 평균(75．7세) 보다 짧았다．
한편 회원국 대부분에서 질병으로 인한 사망원인 가운데 순환계 질환(10만명당 226.6명·2004년)이 가장 많았으며 암질환(165.6명)이 뒤를 이었다．
순환계 질환 사망률은 162.9명으로 다른 회원국에 비해 낮았으며 특히 순환계 질환 가운데 허혈성 심장질환 사망률(34.9명)은 회원국 평균(89.9명)에 비해 크게 낮은 반면 뇌혈관 질환 사망률은 95.8명으로 회원국 평균인 58.5명 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
암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162．3명으로 회원국 평균(165．6명)과 비슷했으나 결장암·전립선암은 회원국 평균 보다 낮았다．여성 암에서는 유방암이 낮은 반면 자궁경부암은 높았다．
또 당뇨병으로 인한 사망률이 31．5명으로 회원국 평균(12．3명)의 2．6배에 달한 가운데 일본(5．5명)·영국(7．1명)·독일(16．2명)에 비해 각각 5．7배·4．5배·2배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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