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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업예외지역 약국, 전문약 조제 5일만 인정
심평원 "지속투약시 처방전에 의거한 조제가 바람직"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8-01-10 17:3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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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에서 고혈압 등 만성질환에 전문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최대 5일분까지만 급여로 인정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최근 진료심사평가위원회를 열어 '약국의 전문의약품 직접조제'와 관련, 심의를 진행한 결과 이 같이 결론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는 △근골격계 두통으로 항고혈압약제를 총 166일분 조제받은 A씨(여·54세)씨의 경우와 △비뇨생식기계 현훈 및 근골격계 두통 등으로 총 227회 내방, 항고혈압제를 조제받은 B씨(여·57세)의 경우.
쟁점은 의약분업예외지역 약국에서 만성질환으로 전문의약품을 5일분씩 수개월간 직접조제했을때, 이를 급여로 인정할 지 여부다.
이와 관련 진료심사평가위는 "고혈압 등 만성질환으로 전문의약품 장기 투약을 요하는 경우 직접조제 건은 의약분업의 원 취지를 고려, 동일증상에 치료기간 중 최대 5일 이내 인정을 원칙으로 한다"고 심의 결과를 밝혔다.
약국에서 전문의약품을 직접조제하는 경우는 증상완화를 목적으로 한 단기투여에 한하며, 지속적 투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의 처방을 받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
평가위는 "의약분업예외지역 약국에서 전문의약품 직접조제시는 1차적 증상완화 목적으로 단기 투약토록 하는 경우"라면서 "지속적 투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원인질환에 대한 정확한 규명 및 치료경과 등에 따른 용량조절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사의 처방전에 의거 조제함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현행 약사법은 '성인기준 5일 분량의 범위 안에서 판매하되 다만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해 조제·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적시하고 있고, 약국 약제비 산정지침에서도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한 조제료는 1회 5일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한편,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이날 발작성 수면에 투여된 프로비질정의 1일 용량 등 총 8항목 19사례에 대한 심의결과도 함께 발표했다.
진료심사평가위는 먼저 △기면증 치료시 프로비질정은 200mg 투여에 반응이 없어 400mg까지 증량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타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의약품 허가사항 범위내로 판단하여 인정했고 △폐기흉에 투여한 폐 계면활성제인 뉴팩탄주는 영상자료 및 임상증상 참조할 때 약제 인정기준 범위외로 판단하여 전액본인부담토록 했다.
아울러 △요류역학검사(Urodynamic study) 관련 세부 실시항목별 심사적용에 대해서는 정확한 검사방법 등 세부 실시항목에 대한 심사적용방안을 마련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최근 진료심사평가위원회를 열어 '약국의 전문의약품 직접조제'와 관련, 심의를 진행한 결과 이 같이 결론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는 △근골격계 두통으로 항고혈압약제를 총 166일분 조제받은 A씨(여·54세)씨의 경우와 △비뇨생식기계 현훈 및 근골격계 두통 등으로 총 227회 내방, 항고혈압제를 조제받은 B씨(여·57세)의 경우.
쟁점은 의약분업예외지역 약국에서 만성질환으로 전문의약품을 5일분씩 수개월간 직접조제했을때, 이를 급여로 인정할 지 여부다.
이와 관련 진료심사평가위는 "고혈압 등 만성질환으로 전문의약품 장기 투약을 요하는 경우 직접조제 건은 의약분업의 원 취지를 고려, 동일증상에 치료기간 중 최대 5일 이내 인정을 원칙으로 한다"고 심의 결과를 밝혔다.
약국에서 전문의약품을 직접조제하는 경우는 증상완화를 목적으로 한 단기투여에 한하며, 지속적 투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의 처방을 받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
평가위는 "의약분업예외지역 약국에서 전문의약품 직접조제시는 1차적 증상완화 목적으로 단기 투약토록 하는 경우"라면서 "지속적 투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원인질환에 대한 정확한 규명 및 치료경과 등에 따른 용량조절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사의 처방전에 의거 조제함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현행 약사법은 '성인기준 5일 분량의 범위 안에서 판매하되 다만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해 조제·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적시하고 있고, 약국 약제비 산정지침에서도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한 조제료는 1회 5일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한편,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이날 발작성 수면에 투여된 프로비질정의 1일 용량 등 총 8항목 19사례에 대한 심의결과도 함께 발표했다.
진료심사평가위는 먼저 △기면증 치료시 프로비질정은 200mg 투여에 반응이 없어 400mg까지 증량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타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의약품 허가사항 범위내로 판단하여 인정했고 △폐기흉에 투여한 폐 계면활성제인 뉴팩탄주는 영상자료 및 임상증상 참조할 때 약제 인정기준 범위외로 판단하여 전액본인부담토록 했다.
아울러 △요류역학검사(Urodynamic study) 관련 세부 실시항목별 심사적용에 대해서는 정확한 검사방법 등 세부 실시항목에 대한 심사적용방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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